재난기본소득, 코로나 여파 잡을까
“격렬하게 토론하되 예의를 지켜라”
2020년 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고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이후에, 학교의 개학, 개강은 연기되고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가는 것을 꺼리면서 번화가의 유동인구는 확실히 줄었다. 이에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커졌고,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으로 일을 당분간 쉬게 된 근로자들도 많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파동을 견디는 사람들 모두 이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은 가운데, 국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뜨겁게 나오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기본소득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우리나라 현행 재난안전법에는 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이 없는 실정이지만, 입법을 통해 기본소득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홍콩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생계 지원’을 위하여 18세 이상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1만 홍콩달러 (약 156만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말레이시아도 버스나 택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600링깃 (약 1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출처 : 법률N미디어, 네이버 블로그, "'국민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의 법적 근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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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기본소득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침체한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재난기본소득의 효용가치를 높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효용성을 낮게 본다. 이들은 국민 전체에게 100만원을 주는 데 드는 국세가 51조원인데, 그 비용에 대비하여 실제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거나 내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제로 정책토론을 한다고 할 때, 위와 같이 비용 대비 효용 쟁점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격렬한 토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보면 양측은 서로 자기주장이 옳다는 전제로,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그 반박 과정에서 표현이 과도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 예의에 어긋난 행동은 청중과 심사위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태도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토론자가 주의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토론자는 상대방이 발언할 때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선 안 된다. (『토론, 설득의 기술』, 273쪽)
상대방 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장과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얼굴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가로젓는 행동 등을 하면 안 된다. 청중은 양쪽의 토론자를 모두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절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언 시간에는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음으로, 토론자는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비하하면 안 된다. (『토론, 설득의 기술』, 275쪽)
무시하는 표정만 조심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가 말이 안 된다는 식의 비하 표현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에는 가령,
“재난기본소득을 국민 모두에게 주자니, 긍정 측은 현실성이 없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효용이 낮다는 부정 측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등의 표현을 흥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평가는 청중과 심사위원이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적절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토론, 설득의 기술』 에는 이밖에도 토론을 할 때 청중과 심사위원을 설득하기 좋은 유용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