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이트 입론 예시 (부정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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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스팅에서는 "교육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진행된 토론의 "찬성측/긍정측 입론 예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측/부정측 입론 예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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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입론 - 반대/부정측 예시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인 '교육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의 부정측을 맡은 oooo팀 첫번재 토론자 ooo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류역사를 자유의식의 발전사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인류역사를 교육의 발전사로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자유의식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사회현실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형태는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 변화되어 왔습니다. 사회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다시 현대의 지식 정보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교육체계는 달라져 왔고,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은, 그 필요한 인재를 길러 내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희 oooo팀에서는 교육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저희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교육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육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해서는 안됩니다.
현대에 필요한 교육은 과거처럼 국가주도의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교육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여러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에서,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졌고, 이것은 대안 교육이나 특성화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 대안학교인 간디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면 세 개 이상 자립교과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마은 개 이상의 특기적성 교과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인 해운대고는 국민공통기본과정에 더하여 보통교과의 일부를 전문 교과로 편성하여, 재량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교육과 특성화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체제가 아니라, 개인들의 교육비 부담을 통한 자율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대학 완전 무상교육을 해왔던 독일은, 다시 수업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진 후 독일에서는 대학생이 급증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과거 약 10명 이하에서 현재 약 35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는 곧 독일학생들이 과거와 같이, 교수님들과 개별적인 학문적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제반시설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부족해졌습니다. 이처럼 무상 교육은 각종 부작용을 나아 독일 대학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가 재정으로 볼 때, 국가가 현재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2004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재정규모는 27.3%로, OECD 평균인 40.8%에 크게 못 미치고 OECD국가들 중,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미국의 재정규모 36%와 비교하여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 분명히 적은 재정규모에서도 2005년 우리 정부는 총 예산인 131조 5천억원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25조 9400억원을 교육부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조 1800억원을 투자하는 산업분야 지원보다 두 배나 많고, 27조 5천억우너을 투자하는 도로 항만 등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으로는, 교육비 부담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교육비 부담만을 목표로 무리하게 세금을 올렸다가는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즉 교육이 개인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부라고 하지만, 국가의 차원에서는 그것만을 위해 현재의 경제구조나 사회기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학교교육의 다양화, 두번째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마지막으로 국가교육비 부담의 비현실성이라는 세 가지 근거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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