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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승훈소장 Aug 21. 2020

정책 부작용에 의한 가격 상승

이것이 진짜 부동산투자다 20부

정책 부작용에 의한 가격 상승

최근 12.16 대책을 비롯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 등 수많은 핀셋규제 정책과 부동산대책이 쏟아졌다. 그 때마다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반응과 영향은 이렇다.


정책이 나오고 3~9개월 정도는 시장이 얼어붙는다. 이른바 눈치보기 싸움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풍선효과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12.16 대책에서는 9억 미만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분상제가 적용되자 미적용 지역의 가격이 상승했다. 미적용 지역이 상승하자 정부는 적용지역을 빠져나간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계속 적용규제지역을 확대하다보면 전국을 다 지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풍선효과는 막을수가 없다. 이렇듯 정책에 의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기도 한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마다 귀를 쫑긋 열고 들어야 한다. 어떤 내용인지 원문을 찾아보고 읽고 분석해야 한다. 정책 속에 답이 있다. 정책만 잘 파악해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 물론 정책을 읽고 해석한 후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내공이 좀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내공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정책이 나오기를 기다리게 된다. 정책을 잘 파악하기만 하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답이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아무리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고 해도 어딘가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이다. 투자자라면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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