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 정책 2주만에 초토화 !!

                                                                                                                                                                            

임대차법 시행 이후 2주만에 

전세 매물이 무려 18.7%나 감소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금천구 -9.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구에서 두 자리 이하의 매물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랑구의 경우 -40%를 기록했습니다. 관련된 기사를 보면 중저가아파트가 더 심하다고 하는데 전세 구하시는 분들 피가 마를 것 같네요. 서울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고 부자동네는 대부분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종로, 마포, 중구, 용산, 서초, 강남 등이죠. 그런데 서울 외곽에 있는 중랑, 도봉, 노원, 강북, 은평, 강서, 구로 등은 감소율이 컸구요.

이런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서울의 신축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며 전세의 메리트가 사라져 반월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세가 빠르게 월세화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것은 무주택 서민입니다. 유주택자들은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뛰거나 부족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본인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 분들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시전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전세 혹은 월세 등의 임차시장에 있어야 합니다. 

전세는 없고, 월세를 가자니 부담스럽고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월세 공급이 많으면 됩니다. 전월세 공급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신축공급                 

신축이 많아지면 모든 수분양자가 입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정책은 서울부동산 공급의 필수처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각종 규제로 묶어놓아 공급이 여의치 않습니다.  

셋째, 정부공급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가 민간사적시장이라면 이건 공적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부의 서울부동산 공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도권 13만 2천호의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그 중 7만호는 재개발, 재건축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형태인데, 이 인센티브가 규제에 비해 약해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처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2주만에 전세 매물감소율은 극적이라 할 만큼 하향되었는데, 공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 등은 아직도 하세월이며, 부동산 공급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까지 우리나라 임차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전세 혹은 월세를 구하셔야 하는 임차인 분들은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거주하기 편안하고 좋을 집을 저렴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