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인가?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 : 경쟁원리의 우위를 강조하여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생산/소비/직업선택 등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있어서의 자유경쟁을 완전히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 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각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두산백과)
위의 사전적 정의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로 하나 반독점, 카르텔 형성 등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사항에는 국가가 직접 제재를 가하고, 복지정책과 실시하며 인도주의적인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가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하에 있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로 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면 된다. 위법을 한 개인 혹은 기업체에게 경고를 주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댓가를 치루게 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의미다. 스포츠를 예로 들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심판은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경기는 선수들이 하는 것이고 정해진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만 심판이 나타나 조율하면 된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면, 경기 중 한 선수가 손으로 공을 만졌다면 룰 위반으로 프리킥이나 페널티킥 등 이에 따른 적당한 제재를 가한다. 이번에는 한 선수가 다른 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것은 명백한 반칙(위법) 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법한 개인과 팀은 큰 불리함을 딛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이번엔 한 팀 모든 선수가 상대방의 어떤 선수를 욕하고 때리고 있다. 이는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몰수패를 선언할 수 있다.
구글, 애플, 삼성 같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들이 독과점을 하거나 하청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그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제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위법 없이 성과를 냈다면 그 자체를 인정 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 경제다. 많이 벌었다는 것은 노력의 댓가지 위법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법도 어기지 않았다. 부동산도 임대인과 다주택자가 도대체 무슨 법을 어겼나? 세금을 안 냈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집단이 잘못한 것은 없다. 그럼 도대체 왜 임대인을,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면서 탄압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잘못한 것, 즉 위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을 탄압할 명분과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한 잘못이 있다면 굳이 투기꾼으로 몰거나 가격상승의 원흉이라는 구두 개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위법자니까! 그 자체로 제재를 가하면 되요. 없으니까 프레임을 만드는거야. 그래야 제재를 할 수있는 명분과 이유가 생기지. 그러면서 또 하나 노리는 효과는 어떤 안 좋은 현상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가격 오른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투기꾼 녀석들이 만든거야. 다주택자가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인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은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 수요가 많아서다... 이걸 수년간 얘기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안 잡혔죠. 왜? 원인이 틀렸으니까. 그러니 백약이 무효하죠. 그제서야 부랴부랴 공급대책 내놨는데 답 없죠. 그게 언제 공급해요. 당장 공급은 씨가 말랐는데... 수년 전에 미리 공급 부족이다. 정책이 부족해서다. 라고 인정하고 공급대책 세웠으면 아마 내년부터 당장 입주할 수 있을걸요. 근데 가격 상승에 대한 원인을 투기꾼으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 대책이 늦어진 거고, 대략 잡아도 3~4년 늦어지는 바람에 가격 상승도 훠~얼씬 크고 길어지게 된거에요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는거 보면 솔직히 가관이잖아요.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심판이 직접 드리블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냥 드리블 하면 말도 안되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거야.
쟤네팀은 얘네팀 보다 덩치가 크니까 내가 덩치 작은 팀으로 들어갈게. 그래야 공정하잖아.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데, 작은팀 선수들을 오~ 그래그래 좋아. 덩치 큰 팀은 황당하지. 누가 덩치를 작게 있으래 밥 먹고 운동해. 그럼 되잖아. 큰 팀은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키웠어. 하나의 경쟁력이야. 근데 아 몰라몰라 결과적으로 니네가 덩치가 크니까 심판이 작은팀에 들어간대. 그랬는데 그래도 경기가 밀리잖아. 야~ 부심도 들어와 부심도.
이게 좋아요?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해서 큰 팀에 들어갔어. 좋은 성적 낼 수 있을까? 안돼지. 심판이 있는 이상. 약팀한테 계속 도움을 줄거거든. 그러니 노력을 하게 되겠어 사람들이. 큰팀에 강팀에 들어가면 뭐해. 심판이 모든 결정을 좌지우지 하는거야.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 엄청나게 무서운 마입니다. 아무도 노력을 안하게 돼. 노력을 할 아무런 유인이 없어. 이게 뭐에요? 이런 경제 체제를 뭐라고 해요? 계획 경제. 계획 경제. 계획 경제. 나라 중에 잘 된 나라 있어요? 내 기억엔 없는데.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