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빌라라도 사자"…서울 거래량, 아파트 추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전세가격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월세도 덩달아 오르니 집을 구하는 분들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빌라라도 사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집을 구입하려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구입 시, 보유 시, 매도 시에 모두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 수요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공급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공급도 없고, 수요도 없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그러니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를 뛰어넘을 수밖에요.

이는 빌라 수요가 늘어난 점도 있으나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도 큽니다. 이로써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까지 가격이 덩달아 뛰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의 가격이 뛰면 최종소비자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이므로 원자재 가격인 토지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서울은 나대지가 없으므로 빌라를 지을 수 있는 토지라 함은 오래된 연립주택이나 허름한 다가구 혹은 단독주택입니다. 이런 주택들도 모두 가격이 뛰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켜보시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매매 및 전세가격이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신혼부부들은 당장은 빌라라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 조만간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내년, 내후년에 결혼하여 집을 구하는 미래의 신혼부부는 더더욱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정부가 아마도 내일(11월 19일) 경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몇몇 기사에서 보도하는 바로는 매입 임대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칼럼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입 임대는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매입 임대는 말 그대로 정부가 사적 시장에서 임대를 놓을 만한 매물을 구입한 후 저렴하게 공급해 주는 것인데 정부가 세를 놓지 않더라도 어차피 임대인이 세를 놓을 예정인 매물입니다.

저렴하게 해준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으나, 실제로 임대물량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더구나 매입 임대의 물량 목표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LH가 연초 계획한 서울지역본부의 올해 주택 매입 목표량은 3311호였다. 지난달 말 기준 확보량은 2478호(74.8%)로 연말까지 서울 및 경기도 지역 내에서 1000호가량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LH가 매입 목표로 정한 것은 약 3300호입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에 무주택 비율이 43% 수준으로, 430만 명이 잠재적 임차인입니다. 가구 수를 2.5명 수준으로 나누어도 172만 가구가 임차가구인 것이죠.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지만 전세난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더구나 10월 말까지 확보한 수량은 약 2500호로서 이 목표치마저 못 채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반드시 전세난을 해결하고 안정화를 시키겠다고 발언하고 있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와 전세를 꼭 안정화시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목도한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