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이반 불구…"文, 김현미 신임" 유임 가닥

제목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앞으로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번의 부동산대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임시키는 걸 보면 대통령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사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현 국토부장관은 역대 최장기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무를 오래 수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 처리가 뛰어나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셨듯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적어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라고 하나 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계속 유임이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인물이 그렇게 없나요? 현 국토부장관이 장관직에 오르기 전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었고, 그렇다면 시장 전문가의 목소리라도 자주 들어야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직 탁상에서 토론하여 결론을 내고 시장에 대입한 후 잘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만큼 많아서 다 적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기사 댓글을 보면 '대통령이 문제다' 식의 글이 많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욕을 많이 먹지만 헛발질하고 있는 국토부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대통령은 더 큰 문제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김현미 장관의 교체 의견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신임으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여권 내에서조차 장관 교체 얘기가 나올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유임.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난을 비롯한 부동산 문제를 일관성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유임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유임이 되던, 새롭게 교체가 되던 사실 국민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단지 부동산 가격 및 전세가격의 안정화를 원할 뿐입니다.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23번의 대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20년 11월입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교수들이 나와서 내년 초 정도면 전세가격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시기가 도래하면 알겠지만 해결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무 대책도 없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원래 혼란스럽고 곧 해결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 무책임 그 자체라는 생각이듭니다. 내년 초가 되어 여전히 전세난이 심화되면 또 다시 특정대상을 찾아서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할 겁니다. 거의 100% 확신합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의 책임도 정부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투기꾼과 다주택자가 가격상승의 원흉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므로 투기꾼과 다주택자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 책임은 전정부 혹은 투기꾼들, 전세난의 책임은 상급지 이동하는 임차인 및 저금리 영향이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는 정부의 모습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겠죠. 어차피 김현미 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극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도 모두 버렸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유주택자, 무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각자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시국인데, 부동산까지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