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전세난 겹치자…20대 아파트 매수 늘었다
20대 미만의 아파트 매수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발췌>지난달 20대 이하가 사들인 아파트는 전체(6만 6천174건)의 5.4%로,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대에 올라섰다. 주택 시장의 '큰 손'인 40대의 비중은 27.7%로 전월(27.6%)와 비슷했고, 30대(25.0%)와 50대(19.7%), 60대(12.7%), 70대 이상(6.3%)의 비중은 감소했다.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서울(5.1%)과 경기(6.0%), 인천(7.6%)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비롯한 수도권의 가격 키 맞추기가 계속되고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전통적으로 매수 비중이 가장 낮은 20대 이하의 불안 심리가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20대뿐 아니라 30대의 비중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38.5%로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장의 큰 손이라 불리는 40대보다 비중이 더 큽니다. 30대의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자산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30대의 주택 매수 비중이 커지는 점은 의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돈을 더 모으면서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앞으로 집을 못 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을 탈탈 털어 미리 사두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영끌’이죠.
20대뿐 아니라 30대의 비중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38.5%로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시장의 큰 손이라 불리는 40대보다 비중이 더 큽니다. 30대의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자산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감안하면 30대의 주택 매수 비중이 커지는 점은 의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돈을 더 모으면서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앞으로 집을 못 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금을 탈탈 털어 미리 사두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영끌’이죠.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감성적으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강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백번 말해봤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비롯하여 투기세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나쁘다거나, 다주택자는 나쁘다는 식의 인식을 깨야만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시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실수요든 가수요든 수요자를 인위적으로 찍어누르는 방식으로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건 수요자를 자발적으로 줄이기는 힘듭니다. 결국 공급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은 문제없다며, 수요자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목도하셨던 것처럼 미친 듯한 주택 가격 폭등이었죠. 정부는 뒤늦게 공급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준비도 못 한 정책으로 계속 헛발질을 합니다. 이윽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최소 5년이 걸릴 주택 공급입니다. 여전히 집값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장 큰 실책을 범합니다. 갑자기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합니다. 논의가 된 지는 한참 되었지만 정말 이 법이 통과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특별한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의견을 다를 수 있으니 백번 양보해서 이 정책을 꼭 시행했어야만 했더라도 타이밍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집값은 상승 중이었기에 집을 여전히 못 사게 하면서 전세수요를 늘렸고, 공급은 여전히 한참 남은 상황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이 발효됨으로써 전세가격이 폭등, 이는 결국 매매가격의 폭등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도 약발이 안 먹히는 것을 본 젊은 세대들은 영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젊은 층의 영끌은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합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요. 저는 젊은 친구들이 영끌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실패만 하고 있는 정부가 안타깝습니다.당장 전세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시장에서 전세가 나오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수요를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수요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분산이요. 대출을 완화해 주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는 전세가 아닌 매수를 할 수 있게 환경을 넓혀주는 겁니다. 정부의 인위적 공급은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 민간시장에서 임대인들이 전세를 많이 내놓게 하는 정책도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악법을 철폐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집값을 잡으면서 투기세력에게 징벌적 과세는 먹히지 않습니다. 또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면 매매가격이 상승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저렴한 전세가 있는데 누가 집을 살까요? 또한 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커질수록 투자금이 부담되는데 매매가만 혼자 치고 올라갈까요? 그러니 긴 호흡으로 전세를 안정화하는 것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전세 안정은 민간시장 공급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마인드로 정책을 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전세시장은 지금보다 더 큰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