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중형아파트 전세가 '20억' 넘었다...
<한국경제 20.11.23일자 기사>
서울 강남 중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2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가 폭등 현상이 잘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강남권 인기 아파트 단지의 전용 84㎡ 전세가가 18억~19억원대에 속속 거래되고 있는 만큼 20억원을 돌파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올 수 있다.
매매가격이 20억을 해도 놀랄 판인데, 전세가 20억 시대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톡톡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유체이탈 화법으로 상급지 이동, 저금리 등을 이유로 전세가격이 오른다고 했지만 이낙연 현재 여당 총리가 사과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인정하는 등 더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전세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수순이고,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공급하는 것을 이미 원천 차단했기 때문에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매입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가격은 치솟을 겁니다. 매입임대란 시중에서 공급하는 민간 건설용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여 임대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는 넘치는 전세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기에 호텔, 공장, 사무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발상 자체가 참 기발하죠. 사실 얼마나 주택이 모자르게 만들었으면 기존 용도를 바꿔서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호텔과 공장, 사무실은 주거용과는 다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이 공장인데 집만 주택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라면 그에 걸맞는인프라도 부족할겁니다. 당장 학교도 멀고, 학원도 멀 겁니다. 정부는 사는 곳만 주택으로 만들어 공급숫자만 맞추면 되는 줄 아나 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20.11.23일자 기사>
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며 "머지않아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대체 정부는 왜 국민의 반응을 보질 않을까요? 왜 보고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걸까요? 이번 대책에 대한 국민의 54%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30대에서는 무려 64%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신혼이 가장 많은 세대가 30대로 이들이 전셋집을 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녹아있는 설문조사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듯 정부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란 시중에서 공급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전세공급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역행하고 있습니다. 주임사제도 폐지, 다주택지 옥죄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전세 공급이 씨가 말라 버린 겁니다. 이걸 정부가 모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다주택자를 옥죄어 세금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모든 항목이 인상되었습니다. 명목상 인상의 이유는 투기꾼 근절이지만 그러는 사이 집값은 역대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이런 말을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세금을 걷으려는 목적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은 가난해지고, 정부는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일단 표를 얻어야겠으니 코로나를 빌미 삼아 돈을 뿌리면서 환심을 얻고 있죠. 돈만 주면 앞뒤 생각 없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무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거대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공명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이상 현재 정부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점점 모든 국민에게 미칠겁니다. 처음에 기업을 옥죄더니, 개인부자들을 옥죄더니, 다주택자를 옥죄더니, 유주택자를 옥죕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무주택자라도 고액전세에도 과중한 세금이 부과될 겁니다. 그 다음은요? 더 내려가겠지요. 그래서 모든 국민을 컨트롤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