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강남 집값 떨어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연말이 다가오니 종부세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이들은 커져버린 종부세에 놀라고 있습니다. 2배 이상 오른 곳도 많다고 하니 한숨부터 나오겠지요. 특히 강남권에 고가아파트들이 많아 꽤 높게 부과되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강남의 아파트가 매물이 속속 등장한다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물이 쌓이고 있고 결국 강남아파트 가격하락의 징조가 아니냐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 양도세 완화 혜택을 주지 않으면 결국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갈 겁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안정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수확보를 더 우위에 두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 크게 신경쓰지 않겠지요. 결국 주택 가진 사람들만 국가에 세금을 매년 헌납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이 없거나 보유세가 작은 유주택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세금에 대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합니다.
요즘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인해 안 그래도 시끄러운 전월세 가격이 더 폭등할 겁니다. 종부세가 500만원 올랐다면 월세가 40만원 정도는 올라갈 겁니다. 50만원 올랐다면 월 4만원 정도 올라가겠죠. 종부세가 많이 오르는 지역은 그만큼 월세가 쎈~ 지역이니까 사실상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가능합니다. 전세를 준 분들은 전세금은 왕창 올리거나 월세로 돌려서 보유세를 내려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이 늘어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벌까요...? 정부입니다. 국민은 가난해지고 정부는 부유해집니다.
둘째, 시장에 공급물량은 여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종부세를 과도하게 높이는 이유는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느껴 매도물량으로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매도를 하게 되면 종부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양도소득세로 진정한 폭탄을 맞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에 세금(보유세) 내가며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계획 하에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집값을 잡는 것보다는 세금을 걷는 것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정부는 부유해짐으로서 국가의 결정권이 더욱 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정부는 부유해짐으로서 국가의 결정권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는 사유재산권 및 자유의사에 반하는 사회시스템으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요즘 워낙 이런 얘기를 글이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럽기에 제대로 된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겁니다. 혹은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점점 개인이 국가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및 부자들에 반사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말도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는 정책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경제적 재화이지만 동시에 법률적 재화이기도 합니다. 즉 법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많은 방법을 놔두고 시행하지 않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부동산은 장기우상향하지만 단기적으로 등락이 됩니다. 한 없이 오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조정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조정이 되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장에 맡겼을 경우이거나 정부가 공급을 늘려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장을 직접 컨트롤하면서 공급은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 7년째 부동산이 상승하는 겁니다.
부동산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집을 살 수 없을만큼 집값이 오르거나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집을 많이 사면서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포기하게 만들면서 수요를 줄이고 있습니다. 가진자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못 가진 자에게는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