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지는 못하지만 일단 사두자"…
서울 30대 아파트 매수 절반은 갭투자
집을 구입하는 3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대가 집을 구입하면 실거주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50.3% 비율, 즉 절반 정도는 갭투자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30대가 당장 필요도 없는 집을 구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 가격이 비싸 소위 영끌이 아니면 힘들 텐데, 이런 패닉바잉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미래에는 집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심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믿고 기다렸는데 매년 가격이 상승하여 점점 집을 구입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집을 사 놓는 겁니다. 기사에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주택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함이죠. 젊은이들을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한 것은 잘못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런 행태에 안타깝다고 발언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이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의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조선비즈 20년 11월 26일 자 기사>
앞서 언급한 동대문구의 6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주택 담보대출로 구매하려면 현금만 3억 9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앞으로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거의 없다고 해서 부랴부랴 갭투자로나마 내 집 한 채를 마련했다"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을 마련할 때까지 월세살이를 해야 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이제 무주택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되니 안심이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조사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8억 5천만 원 ~ 10억 원 정도로 나타난다. 9억 정도를 평균이라고 보면 40%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적인 집을 구입하기 위해선 현금이 5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다. 30대에게는 언감생심입니다. 그러나 최근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치솟아 갭이 줄어들자 기회라고 판단하고 구입하는 것이죠. 국토부 장관은 안타깝다고 했지만, 필자는 매우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투기꾼이 아니다. 돈을 벌려고 집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미래에 안심하고 실거주할 집을 미리 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영끌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죠. 이를 두고 집 사라고 부추기냐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서울의 집값은 떨어지기 힘듭니다. 물리적인 공급이 많을 수가 없는 지역이고, 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탄탄한 수요층이 있는 지역이니까요.
단지 가격이 높다고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필수재이고 누구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선택은 매매와 전세인데, 전세를 선택한다고 아시겠지만 거주비용이 적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년마다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1년 전 전세가격이 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지만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퇴거해야 합니다. 3억 원의 자금으로는 절대로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도 한참 나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도 어쩔 수 없이 전학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몰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빌라가 되었든, 외곽의 아파트가 되었든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평생을 남의 집에 얹혀살면서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곳은 들어가지도 힘들뿐더러, 자산이 조금만 쌓여도 퇴거해야 합니다.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안전한 주거지를 위해 평생을 저소득 계층으로 사실 건가요?
<20년 11월 26일 자 기사>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부각되는 30대의 ‘패닉 바잉’은 사실 ‘패닉 갭투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실수요자가 닿을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이후 전세를 안정시킨다며 오히려 전세가격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더 자극했습니다. 갭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지금의 이런 사회현상을 만들어낸 주원인 제공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이라도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