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세원, 낮은 세율!!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희숙 의원이 한 말입니다. 아래도 역시 윤의원의 발언입니다. 하나씩 보며 보충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같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넓은 세원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세율은 되도록 낮게 유지하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왜곡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원칙은 도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넓은 세원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야 세금 확보가 원활하며, 세율을 낮게 유지해야 (특히) 고소득자들의 경제활동을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확장할수록 부담스러운 세금에 노출되면 의욕이 떨어지게 될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예를들어) 그 회사에 다니던 1000명의 근로자들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됩니다. 이런 현상이 많거나 장기화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퇴보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나가 전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최근 이런 나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나라는 고소득자들은 거의 대부분 해외로 이주했으며 건실한 회사도 모두 해외로 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세원이 확보가 안 돼 전기, 수도마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해결법도 보이지 않아 이 나라는 경제 파탄으로 이어져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소득세의 경우 결정세액 기준으로 상위 10%가 86.4%를 부담하고 있고,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가 2018년 기준으로 전체 39%입니다. 사실은 이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액수라도 돈을 버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여기에 일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과세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과 멀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시정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핀셋 증세'에요. 이 핀셋증세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이면서 재정학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과 어떻게 양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놀랍습니다. 상위 10%가 세금의 86.4%를 부담하고 있답니다. 현 정부의 지금과 같은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상위 10%의 세금 부담은 조만간 90%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고소득자를 상대로 대다수의 세금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근로자의 약 40%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일 발생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 시스템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탈세란 거의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로자의 40%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부터 소득세 최고 구간이 또 늘어납니다. 이 구간에 속하는 대한민국은 상위 0.5%라고 합니다. 뭐하는건가요? 이런 최고소득세 구간을 늘리기에 앞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근로자를 먼저 선별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