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 과천이 증명했다

바보야! 문제는 공급이야...

요즘 전세가격 폭등 얘기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과천입니다. 그럼 과천이라는 곳은 소위 동네가 후져서 전세 수요자가 안 찾는 거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과천은 준강남에 속하는 지역으로 매매가격이 평당 6000만원에 육박하며 쾌적한 도시로서 선호대상 최고등급에 들어가는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세가격이 떨어질까요? 바로 공급을 충분히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체에서 유일하게 과천만 전세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러다보니 역시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최고라는 예찬론이 나오고 있죠.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전세난 해법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 유일하다는 것을 과천이 입증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과천 전셋값은 심지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시장에 원활한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이 문제라는 식의 생각으로 공급을 등한시했습니다. 덕분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심각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당연히 2~3년 전 공급대책을 미리 세우지 않아 발생한 공급부족 사태입니다.

뒤늦게 공급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미리 준비하지 못한 대책이라 무리수가 많습니다. 호텔, 공장, 사무실을 개조해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그 규모 역시 6평, 11평 등 사람이 들어가서 살기에는 매우 비좁은 집들만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아파트의 질이 좋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한다는 등의 국민들 염장 지르는 얘기만 해대고 있으니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런대도 현 정부는 여전히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계절적 요인과 저금리와 국민들의 상급지 이동이라고 하고 있고, 매매가격 상승은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현재 정부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돌아서고 있고, 여전히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동산정책만큼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세 시장 안정화 시기를 내년 봄으로 예고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상반된 의견입니다. 하루 빨리 안정화되길 기원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건데 내년 봄에 좋아질 어떤 이유도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은 수차례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외면합니다. 시장왜곡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력한 개인들은 각자도생 할 수밖에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