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좋은 임대주택 6만3천호 공급, 이런 거 하지 말자

여러분들은 임대아파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솔직히 표현하자면 저소득층이 사는 시설이 별로인 그저 그런 아파트가 떠오릅니다. 이런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정부로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목의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층을 위핸 주택이 아닙니다. 중산층을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소득 기준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산층도 임대주택에 살라는 뜻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중산층이나 중산층에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 마련' 이지 '질 좋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 정책을 고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더구나 6만 3천호의 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계획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지적이 있자 정부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결국 구민들에게 자방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하건, 암호화폐에 투자하건, 부동산을 사건, 사업을 하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수익입니다. 그것도 상대적인 최고 수익입니다. 내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자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암호화폐를 투자할 겁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자신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투자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려면 다른 대상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다가구, 상가 등 일반적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에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싼 임대료라면 이미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겠죠. 그럴 바엔 차라리 민간임대시장에서 찾는 것이 나을 겁니다. 공공이라 함은 적어도 민간시장보다 저렴해야 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다고 '질 좋은' 임대주택인데, 수익률 높이려고 원가를 낮춰 품질을 떨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제가 보기엔 '빛 좋은 개살구' 입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 있는 기사 일부를 발췌해볼게요.

김현미 장관의 `빵` 발언이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가 빵이라 하더라도 시장원리는 비슷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방향이 시정돼야 할 필요성을 가리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목 좋은 도심에 빵집 내겠다는 사람, 새로 빵집 인테리어 바꾸고 기계도 바꿔 신세대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을 국가 정책만으로 주도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정책 만능주의를 겨냥해 비판한 발언이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모든 것을 국가가 하겠다는 꼴입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죠. 그럼에도 시장자율기능을 믿지 않고 더 많은 대책을 남발하고 있고 대책은 나올 때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3년반째 계속되고 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정부의 마이웨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탁상에서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문제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부지기수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어찌 해 볼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정부 정책입안자들이 본인들의 생각 말고 새로운 시각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