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의 변화. 내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창흠 현 LH사장이 내정되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쓰레기차 가더니 똥차가 왔다" 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변동입니다. 이로써 확실한 건 당분간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욕을 먹고 있는 정부지만 뚝심있게 밀어붙이네요. 이래저래 고통의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변창흠 내정자의 과거 발언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

"이들은 재산세나 소득세 증세를 통한 복지 비용 확대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는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차익이나 임대료 수입으로 안정적인 노후 복지 비용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보수정당을 선호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성정이 '중상(中上)' 이상은 된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부동산정책을) 잘 했는가라는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무척 많지만 몇 가지 발언만 살펴봐도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는 선을 넘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발언도 있었는데요. 2+2년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2+2가 아니라 3+3이 맞다고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뭐, 내년 시장은 역대 볼 수 없었던 매가와 전세가의 동시폭등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각에서 얘기하다시피) 세수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하는거겠죠. 또한 변 내정자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선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김현미 매운맛 버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정부는 현재의 결과에 대해 아주 가끔 사과도 하지만 대부분 일관된 핑계거리를 찾아 얘기했습니다. 저금리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이다 투기꾼들 때문이다. 계절적 요인이다.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서다 등등...

모두 일정부분 맞는 말이며 위에 열거한 것들도 분명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죠. 그러나 정작이 상황을 맞이한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을 제 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준비 없이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을 제 때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준비 없이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 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한 원인입니다. 공급은 뒤늦게 발표했지만 시기가 3년이나 늦어져 그 사이 집값 폭등은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책을 수정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담은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전히 정부는 조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라는 책임감 없는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은 많은 고통을 직접 겪고 계시구요. 저처럼 (굳이 분류하자면) 시장주의자들은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전세를 구해야 하는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전세금이 높아져 제 수중에 자산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전세금의 상승이 결국 제 재산가치의 상승도 불러옵니다. 그렇다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마냥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장을 보며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가 많아집니다. 그럼 그 보유세를 내야 하는 임대인들은 그 돈을 임차인에게 전가합니다. 임차인들은 더욱 힘들어지니 정부가 찔끔찔끔 보조금을 줘가며 달랩니다. 그리고 그 보조금은 보유세 등 세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주고, 임대인이 정부에게 돈을 주고, 정부가 임차인에게 다시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욕하고, 임대인은 정부를 욕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차인에게는 호응을 얻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임차인의 호응에 힘입어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임차인에게도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튼튼하던 지지층이 무너져 현 정권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같은 성향의 변창흠 내정자를 지목했다는 것은 상당한 오판입니다. 어차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위해서는 지지율 하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장에서 오만가지 해결책을 알려줘도 정부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내년이 참 기다려집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을 더 유지하게 될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정부는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SEE YOU NEXT YEAR!!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