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法으로 못박겠다는 여당...
사유재산 침해 논란
정말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어디까지 치달을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주의,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치켜봐야 할까요? 요즘 말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기분이 팍팍 드네요. 아래는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20년 12월 22일 조선일보
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22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 거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부정책의 방향성이기도 하구요.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및 종부세를 취하는 태도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법에 명시화가 되면 법적 근거를 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반시장적 제재가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결국 정부는 이런 식으로 법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심산입니다. 지금도 '반시장적이다' 라는 말이 곳곳에서 들리는데,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듯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바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20년 12월 22일 조선일보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배병일 전 법학교수회장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으며.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이 대표적"이라며 "하지만 해당 법처럼 자본주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법인은 위헌이라 본다"고 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이런 법률이 야금야금 통과가 되면 정부의 힘은 더욱 막강해지고 개인의 힘은 점점 줄어듭니다. 거대정부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옥죌 수 있게 됩니다. 진성준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그들의 속내는 어떤 것인지 보입니다. 현 정부는 어떻게든 정부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아주 조금씩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 기사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도 재밌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세요.
“앞으로는 차도 1대씩만 사자.”
“공산주의 사회주의인가 왜 개인의 재산권에 손을대나”
“일단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고, 이경우 엄청 다양한 예외사유를 규정해야 할텐데, 거기서 엄청 많은 비리와 편법이 발생할 것은 비전문가인 내가 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왜 자꾸 이러지? 민주주의 시장 경제까지 막을려는 인간들.....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을 하네. ”
“ 참고로 저는 집이 없는 30대 입니다. 그래도 저 법은 진짜 아닌 것 같네요. 사유재산을 인정 않하는 나라는 사회주의국가들인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였나요?”
“이 법안 발의하면 코로나고 뭐고 광화문갈꺼에요. 그거 욕하는 사람은 가족,친구라도 손절합니다. 이건 개인 재산 문제가 아니고 사회주의사회로 가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입니다.”
“정말 무섭네...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이왕 할 바에 자동차, 가방, 계절 옷, 세탁기, 장롱 등 가구당 몇 개로 다 정해라...나중에는 밥도 하루 몇 끼 먹으라고 법으로 정해놓겠다.”
“쫌 있으면 2주택자들 잡아들이고 예금통장에 돈 있으면 강제 환수하는 시대가 오겠구만.”
이승훈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