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니 취득세,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제목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이게 뭡니까?

사는 것도, 거주하는 것도, 파는 것도, 주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뭐 하나 마음 편히 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정부의 스탠스는 사실상 1세대가 1주택만 마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2주택 이상부터 징벌적 과세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부터 8%의 취득세로 6억 미만 주택 기준 8배가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3주택자는 12%의 세금으로 12배가 상승했죠. 여기에 종부세 역시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역시 수배가 올랐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수십배가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양도세는 과세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양도차익과 주택수, 부동산의 위치, 언제 구입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지 등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보통 50%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높은 세율이 유지되는 한 매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종부세의 세수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과 달리 양도세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에서 향후 엄청난 세수 확보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도세 등에서 줄어든 세수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정부가 양도세를 포기하고 또한 취득세는 총액에서는 늘어났을지언정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에 실제 늘어나는 액수가 크지 않다면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보유세 뿐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액수가 작고요. 저의 가정이 맞다면 정부는 앞으로도 보유세를 계속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집값을 굳이 잡을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러니 집을 가진 자에게는 세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고, 그 돈으로 집이 없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어주어 인심을 씁니다. 이쪽 돈을 가져다가 생색은 정부가 내는 상황인거죠.

사람이 참 무서운 것이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쉽게 헤쳐나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정부가 주는 달콤한 사탕을 한 번 두 번 받으면 정부는 굿가이가 되고, 그러면 안된다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배드가이가 되는거죠. 정작 본인은 뒤처지는 걸 모르고 정부만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늦게 깨달을수록 남들을 따라잡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항상 옳거나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시기가 오면 정부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는 사탕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나요? 물론 압니다. 현실이 힘들다는걸요. 하지만 편하자고 정부만 믿고 있으면 나중의 현실은 지옥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돈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저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수반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욜로, 소확행..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어를 진정으로 떠올려보세요. 이게 현실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도피처는 아닐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은 노력하고 노력해서 자산을 축적해야 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언 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힘든 시기를 겪고 이겨내야 합니다.

피하지 마세요. 이 꽉 깨물고 진지하게 부자가 되려는 노력을 하세요.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일정 수준까지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소확행인지 뭔지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일상 자체가 행복합니다. 굳이 행복을 찾으려 뭘 할 필요도 없어요. 일상이 소확행이에요. 아이들 미소, 주말의 여유로움, 일의 즐거움, 출퇴근의 편안함, 동료들과의 대화 모든 게 소확행이라니까요. 너무 제가 경제적인 측면만 밝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의 걱정만 덜어내도 여러분 대부분의 것이 해결됩니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것들, 그 중 상당수가 돈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녀석이 여러분이 어떤 사고와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나한테 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실거에요? 당장 움직이기 귀찮다고 걱정거리를 계속 떠안고 사실 거에요? ‘욜로’ 라면서요. 한 번 뿐인 내 인생, 왜 그렇게 삽니까? 부디 2021년에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승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