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자화자찬

4월13일자

이데일리 기사를 봤습니다.

제목에 써놓은대로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총평자리에서 정책효과로 하향안정화 되었다고 자평했다고 했다더군요.

이 블로그가 정치이슈를 다루는 곳도 아니고, 방법은 상반되지만 여야 막론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기에 비판적인 날을 세우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사과는 커녕 잘못에 대한 정책실패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다는 점은 ...

정말 사람 기가 차게 만드는군요.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뉴스에 떠들석하게 나오는 정치 관련 얘기들도 그저 들리는대로만 알 뿐 관심 있게 보지 않죠.

그러나 제 업이 부동산이다 보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나하나 꼼꼼히 봐 왔습니다. 그리고 신랄하게 비판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요. 관심이 없는데 미워하고 좋아하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비판을 했던 것은 그런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이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정책 그 자체를 비판한 겁니다.

지난 과거의 일들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겠죠. 28번의 대책을 내놨고 대책 나오는 족족 실패를 거듭하여 부동산의 명목가격이 평균 2배가 상승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이데일리 기사 발췌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값 하향안정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낯부끄러운 일이다. 문 정부가 출범한 후 집값은 2배 가량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2017년 5월 6억708만원에서 2022년 3월 12억7334만원으로 올랐다.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를 막론하고 모두 부동산 스트레스를 받게 해놓고 마지막까지 반성 없이 가는 모습은 정말 꼴 사납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불안정에 일조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 없이 사과를 했다면 어쨌든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방법은 틀렸을지언정 그들도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었을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의 행태는 저도 열 받는 걸!! 참기가 힘들군요. 기사를 더 볼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기사 발췌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5년간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중가격 논란, 전셋값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한 임대차3법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고,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이며 나머지는 기존 발표대책의 후속대책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5년간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단추를 끼워놓고 계속 추진해왔다고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단추를 다시 푸르고 맞는 구멍에 끼워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전문가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들은 척도 안 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밀어붙이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주택 입주물량이 많다고 홍보하는데, 닭장 같은 원룸 아파트만 양산해서 숫자만 맞춰놓고 잘했다고 하네요. 비인기지역, 비역세권, 산 밑 수요도 없는 동네에 안 팔리던 집들 국가가 매입한 다음 공급 많이 했다고 홍보합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거죠.

임대차 3법으로 기존임차인의 75%가 적은 인상금액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자화자찬합니다. 기존임차인 일부가 혜택을 보게 된 것이, 신규임차인의 엄청난 고통(신규전세금액 폭등)을 통해서이고, 전반적인 전세금의 급등으로 반전세 및 월세가 가속화되며 대다수 임차인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분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죠.

이 밖에도 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토론하자면 4박5일 밤을 새도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자화자찬을 했다구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나 기자나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심정이 아닐까 싶네요.

이데일리 기사 발췌

부동산 정책이 100번이든 1000번이든 상관없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의 중산층(3분위 소득)이 서울에서 평균 수준의 주택(3분위 주택가격)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9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락거지를 만들고 영끌매수를 이끈 것도 이번 정부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민심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