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첫 빅스텝 (0.5%) 기준금리 인상!!
22년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네이버 화면 캡쳐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오늘(7월13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0.5%)했습니다. 인상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통상적인 0.25%p 가 아닌 0.5%p 를 올린 것에 많은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금통위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을 보면서 이번 금리인상의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50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번에 50bp 이상을 인하한 적은 있지만 50bp를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bp는 베이시스 포인트의 약자로서 1bp는 0.01%p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자료 화면 캡처* 먼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여건의 변화를 보면, 미국, 유로지역 등 주요국 물가상승률이 8%를 상회하는 가운데 우 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정책금리 인상도 빨라지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향후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위험회피심리가 강화되 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 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습니다.
→ 최근 대외 경제 상황을 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이 무려 8%를 넘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은 이와 같은 상승률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통화가치가 안정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은 선진국에서 무려 8%의 물가상승률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각국 정부는 지난해 혹은 올초부터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시중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 물가는 잡히게 됩니다.
* 국내 경기는 대외여건 악화에도 상반기까지는 당초 예상대로 회복세를 이어왔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소비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선되었고 설비투자 부진도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성장 흐름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로 지난 5월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확실성도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코로나가 크게 휩쓸고 지난간 이후 거리두기 제한 등 모든 방역조치가 정상화되며 대면활동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가 늘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나 코로나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 및 경기 부진 여파 속 향후 성장성은 불투명한 모습입니다.
*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 음으로 6%대로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수준뿐만 아니라 그 속도도 가속되었는데, 3%대 물가상승률이 5%대가 될 때까지 7개월이 걸 렸으나, 5%대에서는 한 달 만에 6%대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공급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압력도 커져 물가상승률이 5%를 웃도는 품 목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물가 상승의 확산 정도도 보다 광범위 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원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인플레 이션율 모두 4%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역시 미국, 유럽 등 처럼 물가상승률이 무려 6%대를 기록중입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서 25년만에 나타난 큰 물가상승입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 데이터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에 준하는 수준의 인플레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 하반기(8월)부터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원금 제공 등으로 돈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여전히 물가상승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품목의 물가지수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여파 등으로 유류값 및 농산품 가격이 크게 올라 물가상승을 자극한 점을 볼 때 이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까지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물가상승의 압박이 전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이미 나타난 데이터상 수치인 것에 비해, 말 그대로 향후 기대되는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즉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인플레가 지속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 이는 지금보다 미래에 물가가 더 높아질 것이나 지금 소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으로 당장 소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결국 현재의 소비가 늘어 실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시키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에 정책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 니다. 장기시장금리도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 되면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 내·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순유출 등의 영향으로 1,300원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6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은 신용대출 감소에도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주택매매가격은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 환율은 1300원을 상회하여 움직이고 있고, 주식은 코스피 지수는 7월13일자 기준 230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코인은 ...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지난 수년간 폭발적인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자료 화면 캡처*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 반대가 없는 전원일치 결정입니다. 위원들 모두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자료화면 캡쳐* 인상 배경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상황은 6%대인 물가 오름세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확산정도도 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금리의 마이 너스 폭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이 4% 에 근접하고 임금 오름세도 높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 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기의 하방위험 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의 금리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대외 여건의 전개상황과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파악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리는 낮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니 현재까지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였을 뿐만 아니라 그 폭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즉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져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현금가치 지속하락, 현물가치 지속상승이라는 형태로 갈 우려가 크니 현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리를 크게 인상했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경기가 좋지 않아 향후 경기 하락의 우려가 커졌다고 했습니다. 경기 하락이라면 금리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하방위험이 커졌으나 아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섣불리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조금 더 확실해지면 대응하고 일단은 물가상승을 잡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최종 인상을 결정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당분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한 만큼 국내 물가 흐름이 현재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즉,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 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되거나, 이와 달리 경기 둔화 정도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정책 대응의 시기와 폭도 달 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환율상승 및 자본유출압력 증대와 그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가 우 리 금융·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으나 당분간 빅스텝은 밟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수가 워낙 많은 시장이다보니 향후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만긴 있을 FOMC에서 미국이 또 다시 금리를 크게 올린다면 우리도 크게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50bp 금리인상으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물가 대응에 실기해 물가와 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고인플레 이션 상황이 고착된다면 향후 더 큰 폭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져 경제 전반은 물론 취약계층에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는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선별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례 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이 예정대로 9월말 이후 종료가 되더라도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현재와 같이 0.25%의 금리를 유지하 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가계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지원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가상승 제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금리를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이는 대출을 활용한 취약계층의경제적 체력이 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었음을 토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저금리 대책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7월13일 금통위가 발표한 사상 첫 금리인상 빅스텝(0.5%)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꾸준히 오를 것 같으니 현금흐름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정부의 발언에서도 봤다시피 금리인상에 대한 가장 큰 여파는 취약계층에게 제일 먼저, 제일 크게 다가옵니다.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정부의 정책을 잘 받아준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책도 꾸준해야 하구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 줘도 될 사람과 꼭 받아야 할 사람을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줘야 할 사람에게 안 가고 안 줘도 될 사람에게 주는 경우를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군요. 다들 화이팅하시고 힘 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