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사실상 무산 분위기
결국 무산되나요??
올해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조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정책 자체에 국민들은 호불호가 갈렸었죠. 1주택자이긴 하나 현행 11억원까지 비과세해주는 것을 14억원까지 올려준다면,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내외라고 가정할 때, 시세 약 20억원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0억원이면 고가이기 때문에 굳이 혜택을 안 줘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론 저렴할 때 실거주로 구입했다가 대세상승기에 가격이 알아서 올라갔다면 투기세력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위와 같은 내용과 더불어 여러가지 종부세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일부는 처리되었고 일부는 불발되었고 일부는 추후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정안이 협의되어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하고 이후 행정적 처리까지 감안한다면 적어도 9월초중순에는 마무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요.
물론 늦게라도 협의된다면 종부세를 납부한 다음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이라는 방법도 있긴 한데, 사안이 복잡하고 어차피 처리할 거였으면 제대로 미리 하지 복잡한 일처리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아마도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정황으로는 야당이 관련하여 질의 자체를 받지 않고 있고, 비공식적인 물밑 접촉도 없다하니 그냥 물 건너간 듯 합니다. 정부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야당은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고는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었는데 안 되나 봅니다~ ^^
1주택이시면서
공시가격 11억~14억 주택소유자분들은
안타까우시겠지만
올해는 납부로 마음을 잡으시는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