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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REC Mar 27. 2024

문제를 방관하는 사회, 그 치명적 결과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정치, 바꿔야 한다.

그간 일어난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가 뭘 알아야 할지, 그리고 저출산을 비롯한 사회 문제들에 있어서 뭐가 가장 큰 원인인지 밝히고자 쓴 글입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한 생각

'난 지키지 않는 말을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은 싫다.

저출산 정책과 공약을 보면서 답답했다.

"'아이를 몇 명 이상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출산 정책은 곧 청년 정책이다. 이걸 청년정책이라고 내놓은 걸까?

결혼한 '일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청년정책'인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도서가 인기가 있는 이유

정부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그리고 '청년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고, 취업률이 낮아서" 일어나는 일 같나요?

회사 들어가면 뭔가 나아질까요? 들어가서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혼자들 육아휴직 사용에 눈치 주고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이런 기업 문화에 어떤 청년이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서 들어간 회사에서 사람이 '사람대접을 못 받는데'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하냔 말입니다.

마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떤 뜻이 있어서' 대학에 왔는지 회의감을 느끼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막상 대학에 와보니 '내가 생각했던 대학이 아닌, 그저 학점 따고 스펙 키우기 바쁜 취업준비생 훈련소'라는 느낌을 받으며 회의감 느끼는 대학생이랑 같은 기분일 겁니다.

국내 서점에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이 40,50대 중년을 대상으로 많이 팔리는 것도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사회인들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이는 비단 학생, 대학생, 미취업 청년, 직장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임금 격차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뭘까요?

집값문제? 부동산 공급? 일자리? 직업별 임금 격차?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역할마저 제대로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댓글에 달리는 여론들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로 인해, 청년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고 신뢰를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건을 나열해 보죠.

전세사기, 이태원 참사, 서이초 교사 사망, 채 상병 사건

이 사건들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왔고 여론이 어땠는지 청년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꼽죠? 네, 그렇기에 더욱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간 안 보려고 했고 애써 피해왔던 길에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고려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 사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여론이 뭐라고 답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총선 전이 아니면 언제 이런 이야기를 실컷 꺼낼 수 있을까요? 그럼 마음껏 날뛰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 빌라왕

서민들이 사는 빌라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는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무슨 말이 돌아왔죠?

정확히 이렇게 기억합니다. "왜 자기들이 계약을 잘못한 문제를, 사회 보고 갚아달라고 하지?"

https://youtu.be/vTxuJz8vV_E?feature=shared

사실 이 문제는 정부의 대책보다는 여론 그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를, '당시에 사기당한' 피해자로 한정해서 "사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청년이 "아~ 살기 좋은 나라다. 실패를 해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네."라고 하겠습니까

아? 아직도 모르시겠다고요? "쟤들이 피해를 봤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해결해줘야 하냐고요?"

그래요. 일단 그렇게 가정해 보죠. "사회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라고 말할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청년들한테 "요즘 애들이 문제야. 애 좀 나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모순 아닌가요?

앞뒤가 맞는 말을 해야죠. 그건 욕심이 과한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말들을 인터넷에 싸질러놓고 '청년들에게 요구할 게'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애를 낳고 키우고 사회인으로 내보내기까지"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청년들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부모세대 보다 청년들은 더 뼈 빠지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을 봐왔고 '현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만큼 부담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클 거고요.

그렇게 전세 사기 한번 당해보고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는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건들의 여론을 보면서, 가족 외에 그 누구도 믿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시 참사 때는"애들 놀러 가서 죽었는데, 왜 정부탓하냐?"라고 말하는 사람 많더군요.

https://youtu.be/XSqKgheJzYY?feature=shared

뭐 하나만 물어보죠. 경찰 역할이 뭘까요?

단순히 범죄 예방뿐일까요?

교통경찰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 교통사고 나면 위급한 환자 길을 열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급차랑 경찰 모두 오죠. 그때 경찰은 범죄예방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경찰 외에도 행정경찰, 진압경찰, 보안경찰... 그리고 질서경찰이 있죠.

근데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 질서경찰을 그 위의 고위 관료들이 똑바로 배치 안 한 겁니다.

https://youtu.be/KM4ukQvKAm0?feature=shared

그리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 참사가 지난 뒤에도 고위공직자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찰 내의 몇 명에게' '경찰이' 책임을 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 아픔에 고위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https://youtu.be/ErE1j4gU2Yk?feature=shared

일본에서 핼러윈에 몰릴 인파에 질서를 유지시키는 경찰들

핼러윈 축제에 더 열광하는 일본의 상황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https://youtu.be/YLgjNc0-5Aw?feature=shared

그리고 이태원 참사 1년 2개월 만에, 21명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됨

서이초 교사 사망

"학교는 어느새 목소리 큰 학부모가 설치는 정글이 되었다."

악성민원을 무기로 삼는 학부모들. 교권이 무너진 교사들,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못 받는 교사들, 민원에 대해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교사들. 그리고 국회에 통과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https://youtu.be/Zap4EGi88Jo?feature=shared&t=915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부모의 신고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는 사회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신고는 줄어들지 않을 것."

즉, 신고자체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만들어내려는 학부모 간의 신경전이 작용합니다. 그러한 구도가 제일 명확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쉽 대책을 내기도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해결하려는 문제 접근 방식은 '가해자-피해자 외의' 학부모들이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시도를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잠재적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일임에도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만들면서 선생님과 '가해자-피해자 구도 내의 당사자' 외에는 빠져 있으라는 식의 문제 접근 방식을 유도하죠.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사회임에도 잠재적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의 당사자들끼리만 신경 쓰도록 유도하는 것'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한정해서 문제를 생각하는 '전세사기, 빌라왕' 그리고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이는 한국의 어두운 사회적 단면이기도 합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단장의 항명죄를 수사"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보내고 다시 11일 만에 국내로 귀국시키고 이게 무슨 국가적 망신입니까?

해병대 장병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사망했는데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안정장비, 로프도 없이 '장화를 신기고' 수색을 시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국가에 무엇을 믿고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습니까. 심지어 故 채 상병은 '외동아들'이었다고.

아래 PD 수첩 영상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영상을 못 보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 아래에 제가 수사과정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 정리했으나, 영상 내용을 끝까지 타이핑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관할 경찰청에 이첩한 뒤에 국방부검찰단에서 수사를 받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함)

혹여나 정리 과정에서 제가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거나 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50tpylW24Gc?feature=shared

(출처: PD수첩 10분 컷 영상)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따르면

1. 수사단장이 수사한 결과(사단장을 포함해서 총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결재를 받음.

2. 2023년 7월 30일 마지막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결재를 받기 위해 장관 집무실을 찾아감.

3. 그렇게 국방부 장관의 결재 서명을 받음

4. 2023년 7월 31일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언론 브리핑을 2시간 앞두고 브리핑이 취소되었고 국회 보고 일정도 함께 취소됨.

5. 그날 오후 수사단장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야기를 하길래,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외압으로 느끼고 제삼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박대령은 말함.

6. 법무관리관에게 전화가 온 이후 해병대 사령관이 박대령을 호출

해병대 사령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고, 수사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말고, 조사로 정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박대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유가족에게 이미 수사 결과를 설명하였고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님께 보고한 내용을 이제 와서 빼게 되면, 축소수사, 왜곡수사로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7. 경북경찰청으로 사건기록을 이첩하기로 한 8월 2일 박대령은 이첩 출발 사실을 알리려고 사령관실로 감

해병대 사령관: "내가 너에게 중지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박대령: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알았다"

8. 보고를 마치고 나온 지 약 20분 후 사령관에게 전화가 걸려옴

해병대 사령관: "이첩을 멈춰라"

박 대령: "벌써 이첩 중이지만, 바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박 대령은 중앙수사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첩 중인 제1 광역수사대장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미 이첩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

9. 8월 2일 10:30 결창철에 사건기록이 도착했고, 8월 2일 13:50 약 3시간 20분 후 국방부검찰단에서 사건기록을 회수하겠다고 요청 전화함.

그날 저녁 국방부검찰단 수사관들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 감

10. 8월 9일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기로 함. 그리고 박대령은 상관의 이첩 보류지시를 어긴 항명죄로 국방부검찰단의 수사를 받게 됨

그다음부터의 이야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 (영상 클릭하면 처음부터 재생됨. 링크에 좌표 찍어둠)

https://youtu.be/50tpylW24Gc?feature=shared&t=900

https://youtu.be/UIBF4WkTDmw?feature=shared&t=60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군 당국이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자 빼고 경찰에 이첩해야"한다고 그간 주장해 왔으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에서는 혐의자를 적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제시한 혐의자 중에) 몇 명만 특정해서 혐의를 구체화해 버렸다는 점에서 마치, 이태원 참사의 한 부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에 대해 시간을 끌어가면서 제대로 된 수사 및 해명을 하지 않는 국가가 하는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이번 총선 공약에서 "애 셋 이상 낳고 나면, 그 뒤에 돈 줄게." 이런 식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려면, 앞선 사건과 사고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가져야 합니다. 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시적으로 저들에게 사건과 사고로 나타났을 뿐이지, 결국은 국민들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참사와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명복을 빌고,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국민들이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앞날이 걱정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장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 " '나'와는 무관한 일 "이라는 생각으로 대하는 인식 문제가 아닐까요. 이대로 인식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국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국민 인식에서 드러나는 여론이 '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청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게 저출산 대책을 세운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