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다

최근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신문에서 “한국은 소멸하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를 우려하며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와 비교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니 씁쓸할 뿐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주위에 셋 이상은 물론이고 둘 이상의 자녀를 키워본 사람도 많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자녀를 원치 않을 것 같던 나의 한 조카가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다.

모임의 지인 중에는 씩씩한 아들만 셋을 둔 사람이 있는데 남편까지 포함하여

아들 넷을 키우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가끔 한다.

정부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국가 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이 되기에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50년 후쯤이면 우리나라 생산인구 3명 중 1명은 외국인으로 채워져야 할 거라는 통계가 나오는

현 상황이 걱정스럽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로 인해 1970년대 100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가

최근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평균 출산율이 약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모든 나라가 다 이렇지는 않다.

미국은 1.7명 정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1.26명 정도라 한다.

국가소멸? 내가 힘든데 그게 중요해? 라며 당장의 환경에 적응하기 바쁜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빠른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결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된 것 같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근시안적인 정책들을 되돌아보며 신중하게 현시대에 필요한 정책들이 세워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