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통합혁신전략2025 읽기

이웃 나라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배우는 것들

Oct 26. 2025

안녕하세요, Dr. Jin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통합혁신전략, 그 2025년도 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는 추진 계획인데, 기시다 총리 이후 스타트업과 혁신에 진심인, 떠오르는 일본 혁신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관찰하기 좋습니다.

들어가며: 일본의 연례 통합혁신전략은 무엇인가

매년 6월, 일본 정부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정책 문서 하나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바로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통합혁신전략)'입니다. 2025년 6월 6일, 어김없이 일본 내각은 182페이지 분량의 '통합혁신전략 2025'를 각의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이웃 나라 일본의 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합혁신전략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일본은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総合戦略(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연차 전략을 발표해왔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으로는 세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전면적인 재검토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기초연구부터 사회 실증까지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통합'혁신전략입니다.

어떤 의미와 관점에서 우리는 이 자료를 읽어보면 좋을까요?

첫째, 일본은 여전히 기술 선진국입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의 약진 속에서 일본의 위상이 흔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노벨상 수상자 배출이나 기초과학 역량, 그리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압도적 경쟁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벤치마킹 포인트가 됩니다.

둘째, 일본의 정책은 치밀하고 구체적입니다. 한국의 정책 문서들이 종종 비전과 슬로건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정책 문서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과제들과 예산, 그리고 추진 체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는 실무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기술패권 경쟁, 경제안보 등 양국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본이 먼저 이러한 문제들과 씨름하며 내놓은 해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근 5년간의 흐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18년), 그리고 기술 + 혁신으로 범위와 위상이 넓어진 제6기 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작된 이후, 일본의 통합혁신전략은 해마다 진화해왔습니다. 각 해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통합혁신전략 2021: 제6기 기본계획의 첫해를 맞아,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지식의 프론티어 개척과 연구력 강화', '다양한 행복과 과제 도전을 실현하는 교육·인재 육성'이라는 세 가지 중점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관민 연계에 의한 분야별 전략 추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통합혁신전략 2022: '지식 기반(연구력)과 인재 육성의 강화',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의 형성',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이라는 3대 기축을 확립했습니다. 특히 대학 개혁과 STEAM 교육이 열어갈 지적 자산, 그리고 경제안보에 대응하는 첨단 연구개발이 생성하는 기술 장벽을 게임체인저의 양 날개로 삼아, 스타트업을 주축으로 사회 변혁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 조성이 결정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통합혁신전략 2023: 고도의 생성형 AI, 양자기술, 퓨전에너지 등 첨단기술의 급진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강인화의 중요성 확대를 배경으로, 위의 3대 기본 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제 탁월 연구대학 제도가 본격 가동되고, 지역 중핵·특색 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제안보 핵심기술 육성 프로그램(K program)이 시작되었습니다.

통합혁신전략 2024: 3대 기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요 기술에 관한 통합적 전략', '글로벌 관점에서의 연계 강화',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안심 확보'라는 3대 강화 방책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AI 전략회의와 AI 제도연구회의 중간 정리가 발표되었고, 퓨전에너지 산업협의회가 설립되는 등 구체적 움직임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통합혁신전략 2025: 제6기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제7기 기본계획(2026~2030년)을 향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경제안보와의 연계 강화가 한층 더 부각되었고, AI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AI 전략본부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탁월 연구대학의 첫 대상인 도호쿠대학에 대한 지원이 2025년 2월부터 시작되었고, 스타트업·에코시스템 거점 도시가 8개에서 13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면, 일본이 꾸준히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AI와 경제안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본론: 통합혁신전략 2025의 핵심 내용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통합혁신전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이지만, 핵심 구조는 명확합니다.

통합혁신전략 2025 개요..... 저도 일본어 읽진 못합니다. 이 글쓰기를 위해 AI 번역해서 읽고 있죠.

1. 기본적 인식

통합혁신전략 2025는 다음과 같은 시대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은 국력의 원천이며,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전으로 기초연구 성과가 신속하게 사회 실장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저비용·소규모로 고성능 AI 모델이 출현하는 등 과학기술이 세상에 미치는 임팩트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신흥기술 중에는 사회적 도입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장래 국제사회의 파워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의 안전보장 환경이 엄중함을 더하는 가운데, 중요 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은 격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위기감이 느껴지는 진단입니다. 특히 기술이 국가 간 파워 게임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는 인식, 그리고 기초연구와 사회 도입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극적으로 단축되었다는 관찰은 정확합니다. OpenAI의 ChatGPT가 공개된 지 불과 1년여 만에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정책을 흔들어놓은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의 위기의식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인력 부족의 심각화에 따라 AI·로보틱스에 의한 자동화·무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대응이 급무가 되었고, 빈발하는 재해에 대한 대비와 대응도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동일하게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2. 제6기 기본계획의 총마무리로서의 과제 가속

통합혁신전략 2025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제6기 기본계획(2021~2025년)의 총마무리로서 기존 3대 기본축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2.1 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1) 중요 분야의 전략적 추진

AI 이노베이션 촉진과 리스크 대응의 양립

2025년 전략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일본은 2025년 2월 'AI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AI의 연구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가짜뉴스 확산, 범죄의 교묘화, 성차별 등의 편견, 인사평가에서의 오용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AI법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와 '인공지능 기본계획' 책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시책들이 추진됩니다.

AI 연구개발의 추진: AI for Science를 가속화하고, 2027년경까지 차세대 플래그십 시스템(후가쿠의 후속기) 운전 개시를 향한 개발·정비를 추진합니다. AI 반도체의 고성능화와 저소비전력화를 양립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AI 모델의 고성능화, 멀티모달화, 물리적 AI(AI 로봇) 등의 연구개발을 산학 협력으로 추진합니다.

AI 관련 시설 등의 정비 및 공용 촉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I 개발에 불가결한 계산자원과 데이터셋에 폭넓은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민이 협력하여 계산자원의 고도화·효율화, 연구 데이터 기반 등의 정비·공용을 촉진합니다. 특히 '와트·비트 연계'(전력과 통신의 효과적 연계)를 도모하여 데이터센터 정비를 가속화합니다.

AI 활용의 추진: 의료·헬스케어, 로봇, 공장·플랜트, 인프라·방재, 안전보장, 정부·지자체 등 중요 분야와, 개호, 농림수산업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합니다. 정부는 '행정의 진화와 혁신을 위한 정부에서의 적절한 생성형 AI 조달·이용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공공부문의 AI 도입을 선도합니다.

AI의 적정성 확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등에 즉한 지침을 국가가 정비하여 사업자 등의 자주적 노력을 촉진하고, 기존 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의 주지·침투를 도모합니다. 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AISI)를 AI 안전성의 중심기관으로 삼아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 검증 툴 개발, AI 보안 조사·분석 등을 추진합니다.

AI 관련 인재 확보와 교육진흥: AI에 관한 기술적 지식, 윤리와 거버넌스에 관한 지식 등 다양한 횡단적 지견을 가진 인재 확보를 추진하면서, 국민이 널리 AI의 메리트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국민에게 침투시키는 교육 진흥에 힘씁니다.

일본의 AI 전략은 '촉진'과 '규제'의 균형을 매우 신중하게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U의 AI 규제법(AI Act)처럼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고,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AI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일본의 현실을 반영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양자기술

2025년을 '양자 산업화 원년'으로 위치시키고, 산학관이 연계하여 양자기술에서의 일본의 기술적 우위성을 유지하면서 시장 창출을 향한 노력을 가속화합니다. '양자 에코시스템 구축을 향한 추진방책'(2025년 5월 30일 양자기술 이노베이션 회의 결정)에 기반하여 다음을 추진합니다.

양자기술에 관한 기초·응용 연구에 착실히 임하는 한편, 양자기술과 기반기술(AI 기술이나 고전 계산 기반 등)의 융합을 추진

글로벌 공급망의 강인화, 국제표준화 활동 추진, 양자 계산자원과 양자 암호통신 등의 검증환경 정비를 추진

바이오, 소재 등 타 분야에서의 실용적 유스케이스 창출, 스타트업·신사업 창출 추진

동지국과의 협력각서 체결을 일층 추진하고, 국제적 양자기술 분야 협력관계 구축·확대를 착실히 진행

양자 분야 인재 육성·확보, 리켄(RIKEN)의 양자컴퓨터 코어기술 개발, 산총연(AIST)의 G-QuAT(양자·AI 융합기술 비즈니스 개발 글로벌 연구센터)를 활용한 양자컴퓨터 산업 에코시스템 구축, NICT의 양자 암호통신 테스트베드 확충·고도화, QST의 양자센서 테스트베드 이용환경 활용 추진

양자기술은 미국, 중국, EU 등이 국가 차원의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일본은 특히 양자컴퓨팅에서 초전도 방식과 이온 트랩 방식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리켄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역량이 상당합니다. 2025년을 '산업화 원년'으로 선언한 것은 이제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 실용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퓨전에너지(핵융합)

퓨전에너지는 차세대 클린 에너지로서의 기대에 더해, 국제 프로젝트 ITER와 미국 등의 정부 주도 노력 진전으로 각국에서 민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퓨전에너지·이노베이션 전략'(2025년 6월 4일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 결정)에 기반하여 세계에 앞선 2030년대 발전 실증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 기업과 아카데미아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영국 등 스타트업의 야심적 발전 목표시기를 참고하면서 ITER 계획/BA 활동의 지견과 신흥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형로 계획과 국내 스타트업의 발전 실증 계획의 기술성숙도를 객관적·횡단적으로 평가하면서 백캐스트에 기반한 로드맵 책정

내각부에 태스크포스 설치하여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길, 미래 퓨전 장치의 비용, 원활한 기술이전 방책, 사이트 선정 진행방법, 실시주체 존재방법 등 검토

원형로 실현을 향한 기반정비 가속화를 위해 산학관 연계 하에 연구력 강화, QST 등의 체제 강화, 실규모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시설·설비군 정비

퓨전에너지 산업협의회(JFusion, 2024년 3월 설립) 등 산업계와 연계하여 세계 공급망 경쟁 참여, 국제표준화 전략적 주도, 소형 동력원 등 다양한 사회 실장 용도 실증

대학간 연계·국제연계에 의한 체계적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국민이해 증진

핵융합은 오랜 기간 '영원한 미래 에너지'로 불려왔지만, 최근 민간 스타트업들의 야심찬 계획과 기술 진보로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ITER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국이면서도 독자적 원형로 개발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소재(Material)

소재는 분야 횡단적 기반기술이면서, AI, 바이오, 양자, 반도체, 전지 등 폭넓은 분야에 비약적 기술 진전을 가져오는 이노베이션의 선도 요소입니다. '소재 혁신력 강화전략'(2025년 6월 4일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 결정)에 기반하여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소재 이노베이션을 끊임없이 창출하고, 일본의 기간산업인 소재산업에서 계속 성공하며, 복합화하는 다양한 사회과제에 대응합니다.

고기능·고부가가치 소재, 서큘러 이코노미 실현을 통한 자원 확보, 공급망 강인화의 열쇠가 되는 소재, 그린 소재, 에너지 관련 소재 등의 연구개발과 설비 도입 지원, 국제 룰 형성에 중점 투입

'프론티어'로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재(프론티어 소재) 연구개발

AI·로보틱스와 융합한 자동·자율 실험시스템 등에 의한 소재 DX를 더욱 추진하고, 소재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여 이용 활용을 진행, 데이터 구동형 연구개발에 의한 성과 창출 추진

'지'의 가교를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일본의 강점인 다양한 플레이어 연계를 진행하고, 소재 분야 스타트업 육성 에코시스템 구축 추진

소재 이노베이션의 계속적 창출을 위한 기초기반적 연구와 인재 육성, 첨단 공용설비 등 연구기반 정비 추진

일본의 소재 분야 경쟁력은 세계적입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고순도 화학약품, 특수 가스, 포토레지스트 등에서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9년 한일 무역분쟁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소재 혁신력 강화전략을 별도로 수립한 것은 이러한 강점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AI와 DX를 접목하여 차세대 소재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바이오 이코노미 전략'(2024년 6월 3일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 결정)에 기반하여 다음 5개 시장에서의 바이오 이코노미 시장 창출을 추진합니다.

바이오 제조·바이오 유래제품

지속적 일차생산 시스템

목재 활용 대형건축·스마트 임업

바이오 의약품·재생의료·세포치료·유전자치료 관련 산업

생활습관 개선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합성생물학이나 AI 활용 등의 기술개발 가속화, 시장환경·사업환경 정비, 국제표준의 전략적 활용 등에 대해 산학관금(産学官金, 산업계·학계·정부·금융)이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또한 바이오 이코노미 확대의 원천이 되는 생명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인재 육성, 라이프코스에 착목한 연구 등의 기초생명과학 진흥, 데이터베이스·바이오 리소스·바이오 뱅크 등의 차세대 정보연구기반 정비·충실, 그것들을 활용한 데이터 구동형 연구를 추진합니다.

(2) 경제안보 등에 관련한 노력 강화

K program에 의한 연구개발 지원

경제안보 중요기술 육성 프로그램(K program)은 2021년도와 2022년도 보정예산으로 계 5,000억엔을 투입한 대규모 프로그램입니다. 연구개발 비전(제1차: 2022년 9월 책정, 제2차: 2023년 8월 책정, 2025년 3월 개정)에 기반하여 중요기술의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합니다.

K program은 다음과 같은 영역을 중점 지원합니다.

해양영역

우주영역

사이버 공간 영역

에너지·자원·재료·제조기술 등의 영역 횡단

바이오 영역

각 영역에서 선정된 중요기술에 대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사회 실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전·안심 싱크탱크 설립의 구체화

경제안보 관련 기술동향 분석,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합니다. 2021년도부터 내각부가 싱크탱크 기능 위탁사업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안전·안심 확보에 관련한 중요기술 등의 검토업무'를 개시했으며, 2024년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전·안심에 관한 싱크탱크의 본격적 설립을 향해 그 기능, 조직 형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검토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CSET(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CNAS(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일본도 갖추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3) 연구개발·사회 실장의 추진

SIP, BRIDGE, 문샷형 연구개발의 추진

SIP(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제3기 SIP(2023~2025년도 당초예산까지 계 840억엔)는 총리 주도로 부처 간 장벽을 넘어 기초연구부터 실용화·사업화까지 일관되게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AI, 양자, 스마트 인프라, 재해 대응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BRIDGE: 지역의 사회과제 해결과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적으로 지자체, 대학, 기업이 연계한 프로젝트입니다(2023~2025년도 당초예산까지 계 300억엔).

문샷형 연구개발제도: 파괴적 이노베이션을 지향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프로그램입니다(2018년도 보정~2024년도 보정예산까지 계 4,114억엔). '2050년까지 지구 환경을 재생하면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실현', '2050년까지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람들이 신체·뇌·공간·시간의 제약에서 해방된 사회 실현' 등 9개의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해 대응력 강화를 향한 연구개발 추진

2024년 노토반도 지진, 집중호우 등 빈발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을 추진합니다.

대형 합성개구 레이더(SAR) 위성 '다이치 2호', 정보수집위성, 국내 민간사업자 위성 등을 활용한 피해상황 파악 강화

재해 대응 로봇, 드론 기술 개발

방재·감재를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강인화

지진·화산 관측 강화와 예측 정밀도 향상

2.2 지식 기반(연구력)과 인재 육성의 강화

(1) 국제탁월연구대학·지역 중핵대학 지원 등

국제탁월연구대학의 제2기 공모·조성 개시

일본은 10조엔(약 100조원) 규모의 대학펀드를 조성하고, 그 운용수익으로 '국제탁월연구대학'(国際卓越研究大学)을 지원하는 혁신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5년 2월, 첫 대상 대학으로 도호쿠대학이 선정되어 조성이 개시되었습니다. 도호쿠대학은 연간 최대 수백억엔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세계 톱레벨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입니다.

2025년에는 제2기 공모를 시작하여 추가적인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제 졸월 연구대학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거버넌스 개혁, 연구력 강화, 재정 자립도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대학 펀드의 운용수익으로 지속가능한 지원을 한다는 설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역 중핵·특색 있는 연구대학 종합진흥 패키지에 의한 지원

국제 졸월 연구대학이 '정상의 뾰족함'을 추구한다면, 지역 중핵·특색 있는 연구대학 지원은 '저변의 두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J-PEAKS(지역 중핵·특색 있는 연구대학 강화촉진 프로그램)의 채택(계 25건)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특색 있는 연구를 지원합니다.

기반적 경비 확보, 과학연구비 등 경쟁적 연구비를 통한 연구력 일층 강화

운영비 교부금과 같은 기반적 경비의 안정적 확보와, 과학연구비(科研費, 과켄히)와 같은 경쟁적 연구비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일본의 과켄히는 한국의 기초연구사업에 해당하는데, 규모가 약 2,500억엔(약 2조 5천억원)에 달하며 기초연구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2) 연구시설 고도화, 오픈 사이언스 추진

연구시설의 고도화·공용화 추진

첨단 연구장비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대형 연구시설(방사광 시설, 슈퍼컴퓨터, 크라이오전자현미경 등)의 공용 촉진, 연구기기 공용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학술논문 등의 오픈 액세스화 추진

2024년 2월, 통합혁신전략 추진회의에서 '학술논문 등의 즉시 오픈 액세스 실현을 향한 기본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공적 자금을 받은 연구성과는 즉시 오픈 액세스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그를 위한 로드맵과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Plan S(유럽)나 Nelson Memo(미국)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면서도, 일본의 출판 생태계를 고려한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픈 액세스는 연구성과의 신속한 공유와 활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술출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므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3) 인재 육성·활약 촉진

산학에 의한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한 산업계에서의 박사인재 활약 촉진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산업계 진출이 활발하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산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박사인재 활약 촉진을 위한 액션플랜'을 정리했습니다.

액션플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계의 박사인재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생활비 상당액 지급)

산학 협동의 박사인재 육성 프로그램 확충

리스킬링(재교육)을 통한 박사인재의 경력 전환 지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충입니다. 일본 정부는 박사과정 학생의 약 50%에게 생활비 상당액(연간 약 180만240만엔, 한화 약 1,800만2,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3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의 형성

(1)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

SBIR 제도 등에 의한 계속적 지원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2022년도 보정예산에서 2,060억엔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SBIR 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했습니다.

SBIR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초기 고객(anchor customer) 역할을 함으로써 스타트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검증받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으로부터의 공공조달 촉진

정부와 지자체가 스타트업의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초기 시장을 형성합니다. '신규성'을 이유로 스타트업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혁신성'을 평가하여 우대하는 조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 도시·지역·대학 등의 연계

스타트업·에코시스템 거점 도시의 강화·글로벌화 지원

2025년 6월, 일본은 기존 8개 스타트업·에코시스템 거점 도시에 더해 5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 기존 8개 거점: 도쿄 / 오사카 / 나고야 / 후쿠오카 / 센다이 / 홋카이도 / 효고 / 하마마츠

- 신규 5개 거점: 호쿠리쿠(도야마, 이시카와, 후쿠이) / 나가노·니가타 / 세토우치(에히메, 오카야마) / 구마모토 / 오키나와

각 거점은 지역의 산업 특성과 대학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호쿠리쿠는 로봇·제조업, 나가노·니가타는 농업기술, 세토우치는 조선·해양, 구마모토는 반도체, 오키나와는 관광·바이오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학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대학의 기술시즈와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학 발 스타트업 창출 지원, 공동연구 촉진, 인재 교류 등을 통해 이노베이션 창출을 가속화합니다.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구상 추진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구상 기본방침'(2024년 8월 책정)에 기반하여, 해외의 우수한 스타트업과 투자자, 인재를 일본으로 유치하는 글로벌 거점을 형성합니다. 도쿄, 오사카 등 주요 도시에 외국인 기업가가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비자, 규제 완화, 생활 인프라 등)을 조성하고, 국제적 스타트업 이벤트를 유치하여 일본을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3) 인재·기술·자금의 호순환 촉진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인재 육성, 벤처 캐피탈 육성,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인재, 기술, 자금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3. 제7기 기본계획을 향한 논의

통합혁신전략 2025는 제6기 기본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 전략이지만, 동시에 제7기 기본계획(2026~2030년)을 향한 교두보 역할도 합니다. 제7기 계획 논의에서 제기된 중요 이슈들에 대해 조기 착수하는 것입니다.

3.1 경제안보와의 연계 강화

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기술의 선점이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필수적입니다. K program을 통한 중요기술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도 추진합니다.

글로벌 전략 추진

동지국(同志國, like-minded countries)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합니다. 특히 G7 센다이 과학기술장관회합(2024년 5월) 등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합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과학기술 정책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연구활동에 우려가 생기는 가운데, 일본으로의 우수 연구자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사고도 엿보입니다.

연구 보안·인테그리티(integrity)의 노력 철저

외국의 부당한 영향이나 간섭으로부터 연구활동을 보호하고, 연구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보안·인테그리티' 확보 노력을 강화합니다. 가이드라인 책정을 향한 모델 사업 실시(2025년 2월 공모 개시), 대학과 연구기관의 체제 정비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이는 미국의 'China Initiative'나 유럽의 외국인 연구자 관리 강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3.2 연구력 강화, 인재 육성·확보

대학 등의 운영·연구기반 강화

대학의 기반적 경비 확보, 간접비 확충,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합니다. 특히 대학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 확대, 민간 공동연구 수입 증대 등을 장려합니다.

인재 육성·확보, 젊은 연구자 지원

차세대 연구자 육성은 국가 연구력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박사과정 학생과 포스트닥, 테뉴어 트랙 교원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합니다.

국제 두뇌순환, 연구의 국제화 추진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유치, 일본인 연구자의 해외 파견,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통해 연구의 국제화를 추진합니다. 2025년 6월 4일 총리 지시에서는 미국 내 연구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미국을 포함한 우수 해외 연구자 유치를 통한 '국제 두뇌순환' 강화가 언급되었습니다.

3.3 이노베이션 역량 향상

지역 이노베이션 추진

'지방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연구개발 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연구소 기업 육성, 대구 AX 연구개발 허브, 광주 AX 실증밸리 등 지역 전략산업의 가속화를 지원합니다.

지재·국제표준 전략 추진

특허, 표준 등 지적재산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합니다. 특히 AI, 양자, 바이오 등 신흥기술 분야에서의 표준화를 선도하여 글로벌 룰 메이킹에 참여합니다.

중요기술 영역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 등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보조금, 정책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합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12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양자, AI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유도합니다.

4. Society 5.0 실현을 향한 분야별 전략

통합혁신전략 2025의 별첨에는 Society 5.0(초스마트 사회) 실현을 향한 구체적 분야별 전략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Society 5.0은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이 유행하던 2016년1부터 일본 정부가 밀고 있는, 사냥사회(Society 1.0), 농경사회(Society 2.0), 공업사회(Society 3.0), 정보사회(Society 4.0)에 이은 새로운 사회상, 미래 일본의 비전 컨셉이죠. 주요 분야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사회, Society 5.0 컨셉 아트

4.1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로의 변혁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출

디지털 트윈의 구축과 활용

스마트 시티 전개

자율주행, 드론 배송 등 모빌리티 혁신

원격의료,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서비스 확대

전지구적 단위의 과제 극복을 향한 사회변혁과 비연속적 이노베이션 추진

카본 뉴트럴 실현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차세대 태양전지, 수소 활용, CCUS 등)

순환경제 구축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시스템

레질리언트하고 안전·안심한 사회 구축

재해 대응력 강화(관측·예측·정보전달 시스템 고도화)

인프라 노후화 대응(메인터넌스 DX)

사이버 보안 강화

팬데믹 등 감염증 대응 역량 강화

4.2 지식 프론티어를 개척하여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연구력 강화

다양하고 탁월한 연구를 낳는 환경의 재구축

기초연구의 충실

분야 융합·학제적 연구 촉진

국제 공동연구 확대

연구자의 연구시간 확보(연구 이외 업무 경감)

새로운 방식의 연구시스템 구축(오픈 사이언스와 데이터 구동형 연구 등의 추진)

연구 데이터의 공개·공유 촉진

데이터 구동형 연구 환경 정비

AI를 활용한 연구 가속화

오픈 액세스의 추진

대학 개혁 촉진과 전략적 경영을 향한 기능 확장

대학의 거버넌스 개혁

재정 기반 강화

인사·급여 시스템의 유연화

대학과 산업계,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

4.3 개개인의 다양한 행복(well-being)과 과제로의 도전을 실현하는 교육·인재 육성

탐구·STEAM 교육의 충실

문리 융합 교육 추진

리커런트 교육(재교육) 확충

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인재의 활약 촉진

박사인재의 산업계 진출 지원

4.4 관민 연계에 의한 분야별 전략 추진

이미 앞서 소개한 AI, 바이오, 양자, 소재, 퓨전에너지 외에도 다음 분야의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건강·의료

창약력 부활(바이오 의약품 생산체제, FIH 시험 체제 정비)

라이프코스에 착목한 연구개발(조기 라이프 스테이지, 뇌신경 질환, 재생의료 등)

감염증 유사시 대비(백신·진단약·치료약 개발 전략)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시장 획득

우주

우주 안전보장 확보(정보수집위성, 통신위성, 우주영역파악 등)

국토 강인화·지구 규모 과제 대응(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탐사(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유인 달 탐사)

우주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 기반 강화(H3 로켓 등)

해양

해양 상황파악(MDA) 능력 강화

해양자원 개발(해저 광물,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해양 관측·조사 체제 충실

북극 연구 추진

식량·농림수산업

스마트 농림수산업 추진(로봇, AI, IoT 활용)

품종 개량(게놈 편집 등)

푸드테크(대체 단백질, 세포 배양육 등)

기후변동 적응

4.5 지식과 가치 창출을 위한 자금순환 활성화

대학·국가연구원의 자금조달 다양화(기부금, 라이센스 수입, 펀드 등)

벤처캐피털 육성

리스크 머니 공급 확대

EXIT(상장, M&A) 환경 정비

4.6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의 사령탑 기능 강화

'종합지(総合知)' 활용 기능 강화와 미래를 향한 정책 입안·정보발신

에비던스 시스템(e-CSTI) 활용에 의한 정책입안 기능 강화와 정책의 실효성 확보

제6기 기본계획에 연동한 정책평가 실시와 통합전략 책정

사령탑 기능의 실효성 확보

e-CSTI는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구개발 투자와 논문, 특허, 경제효과 등을 연결하여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하고, 에비던스에 기반한 정책 입안(EBPM)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국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을 통해 유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e-CSTI는 정책평가와의 연계가 더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론: 우리가 배울 점과 한국에의 시사점

일본의 통합혁신전략 2025를 상세히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 일관성과 지속성의 중요성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제6기 기본계획(2021~2025년)의 비전과 방향성이 매년 통합혁신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진화하지만, 그 근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3대 주축('첨단 과학기술의 전략적 추진', '지의 기반과 인재 육성의 강화',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의 형성')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 정책의 큰 틀이 흔들리는 경향이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현 정부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년)'은 이전 정부의 제4차 계획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중심의 접근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균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정책이 조정되는 것은 필요하고 당연합니다. 하지만 5년 주기의 기본계획조차 정권 교체로 인해 근본적으로 재설계되는 것은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큰 방향은 유지하면서 세부 실행방식을 조정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구체성과 실행력

일본의 정책 문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을 추진한다', '~을 강화한다'와 같은 추상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누가(어느 부처, 어느 기관),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2027년경까지 차세대 플래그십 시스템 운전 개시', '박사과정 학생의 약 50%에게 생활비 상당액 지급',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도시 13개 선정' 등은 모두 측정 가능한 구체적 목표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마일스톤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e-CSTI와 같은 에비던스 기반 정책평가 시스템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의 융합

통합혁신전략 2025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경제안보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K program, 안전·안심 싱크탱크, 연구 보안·인테그리티 등은 모두 과학기술이 더 이상 순수하게 학문적·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2022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 K program과 같은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안보 중요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2021~2022년 보정예산 5,000억엔). 한국도 2025년 시행계획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30% 증가한 6조 4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이 기존 예산의 재배분인지 순증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본은 '연구 보안·Integrity'라는 개념으로 외국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연구를 보호하면서도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려는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을 통해 유사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때로 규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상적인 국제 협력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가이드라인 기반 접근과 모델 사업을 통한 점진적 확산 방식은 참고할 만합니다.

셋째, 일본은 안전·안심 싱크탱크 설립을 추진하여 기술동향 분석, 정책제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려 합니다. 한국도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싱크탱크가 있지만,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기관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4. 대학 개혁과 연구력 강화

일본의 10조엔 대학펀드와 국제 졸월 연구대학 제도는 매우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거버넌스 개혁, 재정 자립도 향상, 국제화 등을 종합적으로 요구하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수익에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설계가 독특합니다.

한국도 BK21, 대학중점연구소 등을 통해 대학 연구역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본과 같은 대규모 장기 안정적 지원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대학펀드' 구상(30조원 조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메커니즘의 중요성입니다. 펀드 운용수익을 활용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단년도 제약에서 벗어나 장기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원칙입니다. 모든 대학을 골고루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톱 레벨을 지향하는 대학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정상의 뾰족함'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이것이 대학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셋째, 수요와 지원의 균형입니다. 국제탁월 연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를 확인합니다. 단순히 '주는' 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투자'인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지역 중핵·특색 있는 연구대학(J-PEAKS)' 지원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상을 지향하는 대학과 지역에 기반한 특색 있는 대학을 동시에 육성함으로써 '정상의 뾰족함'과 '저변의 두께'를 모두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한국도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대학의 양극화가 심각한 만큼, 일본의 이러한 이중 전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 박사인재 육성과 활용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산업계 진출이 부진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본의 '산학에 의한 액션플랜'(2024년 7월)은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사과정 학생의 약 50%에게 생활비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한국의 박사과정 학생 지원(BK21, 연구장학생 등)은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그 금액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한 학부 졸업생들이 취업 대신 박사과정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또한 산업계의 박사인재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해 산업계와 협약을 맺고, 구체적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공계 석·박사 연구장학금(두뇌한국21 사업) 등이 있지만,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박사인재 육성과 활용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산업계에서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고, 박사 소지자가 다양한 경력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의 산학 공동 액션플랜은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일본의 스타트업 정책은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SBIR 제도 획기적 확충(2022년 보정예산 2,060억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도시 확대(8개→13개), 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구상 등은 모두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별 특화 전략입니다. 각 거점 도시가 자신의 산업적 강점과 대학의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펼칩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 게임, 콘텐츠

센다이: 재료공학, 의공학

홋카이도: 농업기술, 식품

구마모토: 반도체

오키나와: 관광, 바이오

한국도 '창업진흥원'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 '팁스(TIPS)' 프로그램, 모태펀드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서울과 판교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별 특화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일본의 지역 거점 전략과 각 지역의 산업 강점을 살린 특화 육성 방식은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합니다.

또한 SBIR 제도를 통한 정부의 '초기 고객' 역할도 중요합니다. 혁신적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초기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국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혁신제품 지정제도' 등이 있지만, 일본의 SBIR처럼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7. AI 전략: 촉진과 규제의 균형

일본의 AI 전략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노베이션 촉진'과 '리스크 대응'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AI법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EU의 AI Act처럼 강력한 규제보다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통한 국제적 자율규제 합의를 선호합니다.

한국도 2024년 'AI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2026년 1월 중 시행). 일본과 한국의 AI법은 모두 '촉진'에 방점을 두면서도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AI 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총리가 본부장)

AI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AISI(AI 세이프티 인스티튜트)를 중심기관으로 지정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통한 국제 협력 강조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I 위원회 설치

AI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을 위한 원칙과 기준 마련

AI 영향평가 제도 도입(선택사항)

양국 모두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술이 더욱 고도화되고 AGI(범용 인공지능) 논의가 본격화되면, 규제 수준과 방식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일본의 에너지 전략은 독특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졌지만, 최근 들어 다시 원전 재가동과 신규 건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 경제, 그리고 핵융합이라는 '꿈의 에너지'까지 모두 추구하는 '전방위 전략'입니다.

특히 퓨전에너지(핵융합)에 대한 일본의 야심은 놀랍습니다. '2030년대 발전 실증'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원형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ITER 프로젝트에서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독자적 핵융합 기술 개발을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한국도 ITE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소(KFE)의 KSTAR(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핵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억도 플라즈마를 102초간 유지하는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 산업화를 위한 로드맵과 투자는 일본에 비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에너지원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전방위 전략'과 특히 핵융합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국도 단기적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9. 국제 협력과 글로벌 전략

일본의 과학기술 국제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동지국(同志國)' 연대입니다. G7, Quad(미·일·호·인), AUKUS 등의 틀 안에서 미국, 유럽, 호주 등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중시합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과 협력을 확대합니다. 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일본의 기술 표준을 확산하고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를 일본 중심의 기술 생태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일본에 비해 한국의 과학기술 국제 전략은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은 강화되고 있지만, 유럽, 일본 등과의 다자 협력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과학기술 협력도 ODA(공적개발원조)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처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거나, 개도국과의 win-win 협력을 통해 장기적 우방을 확보하는, 다국적 협력 전략이 필요합니다.

10. 정책 평가와 피드백

일본의 e-CSTI는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논문, 특허, 경제효과 등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의 효과를 가시화하고, 이를 차기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우리도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국가 R&D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정권 교체 시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크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연속성과 누적적 평가가 어렵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는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평가 시스템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과 기반 정책 수립(EBPM)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본의 e-CSTI와 같이 장기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한국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1있습니다.

맺으며: 벤치마킹을 넘어서

일본의 통합혁신전략 2025를 상세히 분석하면서, 다양한시사점들을 둘러봤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구체성, 장기적 관점의 투자, 전략적 선택과 집중, 그리고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 시스템 등은 분명 한국이 참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고 그대로 복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처한 상황과 보유한 강점은 다릅니다.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기초과학 역량,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압도적 경쟁력,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 투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학기술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고, 세부 실행 방식만 조정하는 초당적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강점 분야(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하되, 차세대 기술(AI, 양자, 퓨전에너지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가 답입니다. 박사인재 육성과 활용, 젊은 연구자 지원, 여성과 외국인 등 다양한 인재의 활약을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특히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안심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각 지역의 산업적 강점을 살린 특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일본의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도시 전략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제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며, 개도국과의 win-win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과(Evidence) 기반 정책 수립(EBPM)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통합혁신전략을 보며 느낀 점은, 잃어버린 30년 이후 디지털혁신의 물결 앞에서 그들 역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절박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책으로는 세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인식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학기술은 국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은 단순히 R&D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험과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한국만의 독자적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