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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현석변호사 Feb 18. 2020

킹크랩 가격하락에 관한 불편한 진실

나는 다른 킹크랩이 더 궁금한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0513424896483


서민들은 접근하기도 어려운 킹크랩의 시세가 뭐가 그리 중요하길래 자꾸 신문 지면을 채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보다는 얼마 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드루킹의 [킹크랩]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런지...(검색창에 킹크랩을 입력하면 온통 킹크랩 시세 하락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할 뿐 아니라, '드루킹'이라는 단어는 연관검색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종래 바이럴 마케팅업체의 최대 고객은 미용성형 의료기관이었으나, 수 년 전부터 정치 분야 바이럴마케팅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름에 따라 일부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이 의료기관 마케팅에서 정치 마케팅으로 업무분야를 변경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업계에 공공연한 사실이다. 근래 동일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포털사이트에 따라 댓글 분위기가 확연하게 대조되는 점은 이러한 업계의 상태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다.



민주주의사회에서의 '여론'이란 개별 정책의 정당성에 나아가 정권의 정당성을 비추는 거울이라 할 것인바, 정책과 정치에 대한 대부분의 토론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여론의 존재는 댓글을 통해서 인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댓글이 특정한 집단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할 것인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종래 군사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현행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법체계를 규정하였으나, 이제는 언론과 정치세력이 유착(정-언 유착이라 표현해도 되지 않을지)하고 여론의 지표로 작용할 수 있는 댓글들 마저 특정 세력에 의하여 통제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제는 바야흐로 [언론의 자유 남용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들기에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환부가 있으면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것이며, 치료할 수 없다면 도려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국소적 (focal)질환이 전신성(systemic) 질환이 되는 이유는 치료시기가 지연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에 산재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여-야 누구든지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위정자의 사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할 것이며, 결국 그러한 정치인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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