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이버 사령관, 대통령이 지명하다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뀐 안보 권력의 지도
최근 정부는 군 인사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단행했다. 2025년 5월 7일,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관과 사이버작전사령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보직에 포함시키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방부 직할 주요 지휘관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으며, 새롭게 포함된 두 보직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하던 군 고위직은 주로 전략·첩보·정보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군방첩사령관, 전략사령관, 국방정보본부장, 제777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드론과 사이버 분야의 사령관이 더해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전통적인 육해공 중심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는 ‘미래 전장’의 중심이 물리적 공간에서 비가시적 기술과 정보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최근 국제 분쟁에서 그 전략적 효용을 분명히 입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소형 드론 하나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단순한 정찰 기능을 넘어, 감시와 타격, 심지어 전자 교란까지 가능해진 드론 전력은 전통 무기체계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중요성도 더 이상 부차적일 수 없다. 사이버 공간은 실제 전쟁이 발발하기 전 선제 타격의 주요 대상이 되는 ‘보이지 않는 전장’이다. 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군 작전 시스템을 교란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정보전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전은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소규모 공격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번 임명 체계 개편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국방부 관계자 역시 “두 사령부는 그동안의 역할과 임무에 비춰보면 대통령 임명직에 진작 포함되었어야 했다”며 특별한 정치적 배경보다는 임무 중심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 인사제도의 현실적 정비이자, 국방 전략 우선순위의 재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임명 방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임명이라는 것은 정치적 신뢰와 전략적 중요도를 상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지만,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과제가 수반된다. 무엇보다 드론과 사이버 전력은 속도와 기술, 융합과 민간 협력이 핵심인데,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변화에 머무를 수 있다.
현재 드론작전사령부는 여러 부대와의 협업 속에서 실시간 타격 능력, 감시 체계의 통합, 비행 허가 및 항로 관리 등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사이버작전사령부 역시 민간 인재 유치와 보안 인프라 확충, 전시 사이버방호 작전 개념 정립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대통령 임명직으로 격상된 만큼, 이들 조직에는 보다 명확한 임무와 독립적 운영권, 그리고 범부처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은 대한민국 안보 전략의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지명하는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해당 보직이 국정 운영과 국가 생존 전략에 있어 핵심 축으로 격상되었다는 메시지이며, 앞으로의 전장은 드론과 사이버가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정책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선도하는 의지다. 이제 드론과 사이버 사령관이 대통령 임명직이 된 지금, 남은 과제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대한민국의 안보 역시 한 발 앞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