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수송기의 JADIZ 진입과 일본 전투기 출격 사건
2025년 7월 13일,
대한민국 공군의 C-130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사전 승인 없이 진입했다.
일본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늘 위의 신경전은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항로 착오나 기상 악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군사작전에서의 절차 이탈, 소통 미비, 외교적 긴장 유발,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공군 내부 문제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공군 수송기는 괌으로 향하던 도중 악천후를 만나,
비상 착륙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로 향했다.
그러나 사전 교신이나 비행 승인 없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은 것이 문제였다.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는 즉각 경계태세에 돌입해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다.
우리 측은 사후에 상황을 해명하며 의도치 않은 진입이었음을 설명했고,
수송기는 무사히 착륙해 급유 후 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공군 작전의 허술함,
그리고 국제 군사 외교의 민감함을 함께 목격하게 됐다.
이번 일은 예고되지 않은 악천후가 만든 불가피한 사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과 절차에 있었다.
왜 사전 교신이 누락되었는가?
왜 방공식별구역 진입 이전에 통합 감시나 대외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왜 수송기 관제와 외교 채널 간의 신속한 연계가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한 번의 실수에 그치지 않는다.
이미 여러 차례, 크고 작은 군사작전 중
공군의 대응 지연, 허술한 절차, 허위보고, 착오 등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공군이라는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사례다.
최근 몇 년간 공군은 크고 작은 논란에 자주 중심에 서 있었다.
조직문화의 폐쇄성, 관료적 판단 미스, 연이은 사고 대응 부실까지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들이 잇따랐다.
그런데도 여전히
공군의 위기관리는 ‘현장 임기응변’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JADIZ 진입 사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다행히 무력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일본이 즉각 전투기를 띄웠다는 사실은
얼마나 주변국이 군사작전에 민감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대응 통제력을 상실한 채
국제적 긴장을 유발하는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책임은 단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 나아가 국가의 신뢰도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과 기동 전력을 갖췄다.
하지만 장비와 기술만으로는 신뢰를 만들 수 없다.
조직 안에서의 소통 체계, 절차 중심의 작전 문화,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 없이는 첨단 전력도 무용지물이 된다.
지금 공군에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위기를 다룰 수 있는 작전 통제의 명확성과
책임 있는 리더십의 복원이다.
국방은 단지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조율된 지휘, 투명한 보고, 명확한 외교 채널의 운용이
같은 무게로 작동해야 한다.
공군이 수송기 하나를 띄울 때,
그 움직임은 단지 하나의 항공기 운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외교 신뢰, 군사전략의 무게를 함께 싣고 날아오르는 것이다.
이번 JADIZ 진입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는다.
“공군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당당히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