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국방예산 정부안, 66조 증가 중요한 내용

Sep 3. 2025

2026년 대한민국 국방예산이 발표되었다. 총액은 66조 2,947억 원. 전년도보다 8.2% 늘어난 규모로, 이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기록한 최대 증가폭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히 ‘예산이 늘었다’는 의미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증액은 그 이면에 담긴 배경과 목표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큰 함의를 가진다.

정부는 이번 예산을 편성하며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다. 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으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은 한반도의 핵심 방어망이다. 둘째, 한미동맹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지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군 복무여건의 개선이다. 장병의 사기와 생활 만족도는 곧 전투력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총과 장비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력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을 정부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와 드론 등 미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있다. 미래전은 사람이 전부를 감당할 수 없는 전장이다. 인공지능, 무인체계,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전투영역으로 자리 잡는 지금, 기술 투자야말로 군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이번 예산 증액은 단순한 ‘돈의 크기’가 아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듯 지난 15년간 국방예산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늘 일정한 폭을 유지해왔다. 2026년 예산이 특별한 이유는 그 증가율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8.1%)과 나란히 갔다는 점이다. 국방이 국가 운영의 우선순위 한가운데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 국방부가 내세운 이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군이 더 이상 과거의 전통적 전력 운용 방식에 머무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국방예산 66조 원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를 향한 투자이자 전환의 시작이다.

2026년 국방예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방위력개선비의 대폭 확대다. 방위력개선비란 쉽게 말해, 군의 무기와 전력을 새롭게 확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다. 전년 대비 무려 13.0% 증가, 총액으로는 20조 1,744억 원에 달한다. 한국군이 미래전에 대비해 전력 현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군 운영과 복지, 급식 및 피복, 전력 유지 등 장병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전력운영비는 46조 1,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증가폭은 방위력개선비보다는 작지만, 군 복무 여건을 꾸준히 보강하겠다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형 3축체계, 22.3% 증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025년 7조 2,838억 원에서 2026년 8조 9,049억 원으로 22.3% 증가한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전략 체계다.

킬체인 전력: 적이 공격 준비 단계에 있을 때,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보라매 전투기, 공대지 미사일, 정밀타격 무기 등이 포함된다.

한국형 미사일방어 전력: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어망. L-SAM, PAC-3 같은 요격 체계가 대표적이다.

대량응징보복 전력: 적이 실제 공격했을 경우, 압도적인 보복으로 응징할 수 있는 능력. 장거리 미사일, 전략폭격기 대응 전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세 축은 한국 안보의 ‘핵심 기둥’과 같으며, 정부는 이번 증액을 통해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두 배 가까운 증가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다. 2025년 1조 9,152억 원에서 2026년 3조 4,024억 원으로 약 78% 확대되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현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쟁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다.

유인 전력(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무기)과

무인 전력(드론, 무인기, 무인차량 등)이 AI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체계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 전투기를 몰고 가면, 그 옆에서 AI가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가 함께 편대를 이뤄 작전한다. 또는 병사가 전장에 투입되면, 드론과 무인차량이 그를 지원한다. 이런 ‘팀 전투 개념’이 곧 한국군의 미래 전투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구체적 투자 항목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주요 무기체계 사업도 명시했다.

킬체인 전력: 보라매 전투기 추가 양산, 공대지 미사일 확보(3조 656억 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전력: L-SAM 등 요격체계 구축(1조 8,134억 원).

대량응징보복 전력: 장거리 타격 능력 확대, C-130H 성능개량 등(7,392억 원).

기반전력: 항공통제기 2차 도입, 지휘·통제 능력 보강(1조 458억 원).

이 모든 투자는 단순히 장비 확보 차원이 아니라, 북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맞선 억제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된다

예산이 주는 의미

이번 2쪽 내용이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방위력개선비는 단순 무기 구입이 아닌, 미래전 대비 전략적 투자다.

AI와 무인체계는 국방의 새로운 주력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북핵 억제와 전작권 전환 준비가 이번 예산 증가의 직접적 동력이다.

즉, 이번 국방예산은 “병력 규모 중심의 군대”에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군대”로 변모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의 또 다른 핵심은 단순히 무기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장병 복지·복무여건 개선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 전장 기능 극대화를 위한 무기체계 확보

우선, 전장 기능별 무기체계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K-2 전차, 울산급 Batch-III 호위함, 지상·해상·공중에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 확보에 7조 5,417억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장비 보강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최적화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전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2. 방산 생태계와 스타트업 육성

정부는 또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방산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 관련 예산은 대폭 확대된다.

방산 지역연계/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 2025년 112억 원 → 2026년 698억 원 (586억 원 증가)

미래선도형 방산 스타트업 육성 신설: 54억 원 신규 배정

즉, 기존의 대기업 중심 방산산업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스타트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학·연 협업을 기반으로 방산 생태계를 넓히고, 스타트업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전용 지원사업까지 마련했다. 앞으로는 방산 스타트업이 국방 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3. 장병 복무여건과 복지 개선

한편, 장병들의 복무 만족도와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당직근무비: 기존 평일·휴일 기준 하루 24만 원 → 36만 원으로 인상

이사 지원: 군 특수성을 고려해 ‘이사 사다리차 이용료’ 신규 지원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 신설 및 지급 대상 확대 (초급 간부 3년 만기 적금, 월 최대 30만 원)

이런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군을 하나의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려는 시도다. 특히, 전역 이후 민간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초급 간부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높은 근무강도와 불균형 해소

군은 오래전부터 높은 근무강도와 직무 특수성에 비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당직근무비 인상, 이사비 지원 같은 세부적 정책들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장병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2026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단순히 무기와 장비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군 간부들의 생활 여건과 장병들의 재정적 기반을 보강하는 동시에, 전투준비태세를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1. 간부 주거여건 개선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간부 주거여건 개선이다. 국방부는 국민평형(전용 85㎡) 규모의 관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까지 간부 숙소 1인 1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근무하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간부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군을 직업으로서 매력 있게 만드는 중요한 투자라 할 수 있다.

2. 장병 재정지원 확대

우수한 초급 간부 확보와 이들의 안정적인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간부 내일준비적금(가칭)’을 신설했다.

초급 간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을 더해, 3년 만기 적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되어, ROTC, 민간부사관, 한국간호사관학교 출신까지 지원이 넓혀졌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돈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군 복무 자체를 하나의 안정적 커리어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3. 전투준비태세 강화

국방부는 전투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급식 질 개선, 장비 교체, 항공 전력 확충에도 예산을 집중했다.

급식 단가 인상: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25년 1.3만 원에서 2026년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식자재 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다.

장비 보강: 기존 노후 방한피복, 방탄헬멧 등 장비를 교체하고, 70년대 말 도입된 노후 중형표준차량(2.5t, 5t)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되었다. 2025년 216대 교체에서 2026년 729대로 확대되면서, 전력운용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 전력: KF-21의 안정적 임무 수행을 위해 관련 시설과 부지를 새로 확보하고, 항공기 성능 향상에 필요한 투자도 이뤄진다.

MRO 산업 강화: 민간업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함정의 안정적 운용과 전투 지속 능력을 보장한다.

4. 의미와 함의

네 번째 장은 군의 **‘내부 안정성’**을 강화하는 예산안이라 할 수 있다.

간부들의 생활 여건을 안정시켜 인재 유출을 막고,

장병들의 재정적 기반을 넓혀 미래 준비를 돕고,

동시에 장비·급식·항공력 강화로 전투현장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다시 말해, 이번 예산은 “강한 무기”만이 아니라 “튼튼한 사람과 체계”를 만들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철학을 보여준다.

2026년 국방예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국방 R&D(연구개발) 투자다. 내년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5조 9,130억 원으로, 올해보다 19.2% 증가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AI와 드론 같은 첨단 과학기술이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 국방분야 R&D 확대

R&D 세부 항목을 보면, 전력운영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 716억 원에서 749억 원으로 소폭 늘었고(+4.5%), 방위력개선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4조 8,894억 원에서 5조 8,381억 원으로 대폭 증가(+19.4%)했다. 이는 방위력 개선, 즉 미래 무기체계와 첨단 방산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신호다.

2. 첨단 도전 국방기술 투자

국방부는 특히 철단항공엔진, 스텔스 기술 같은 미래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2,503억 원에서 2026년 3,494억 원으로, 무려 991억 원이 늘어난다. 단순히 무기를 구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전투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자립”**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3. AI와 드론, 국방의 새로운 주력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와 드론 전력화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병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드론을 전투의 주요 병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의 AI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해 ‘AX 스프린트’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AI 융합 사업 중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집중 발굴하는 프로젝트다. 동시에 군·산·학 협력센터를 구축해 민군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를 신설해 군사적 활용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4.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AI와 드론 전력화를 위해서는 단순 장비 확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를 운용할 인재를 길러야 한다. 국방부는 드론 전문 교관을 양성하고,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배정했다. 예컨대 드론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 드론 확보, 전문교관 양성, 드론 훈련시설 확대 등이 포함된다.

2026년 국방예산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예비군을 위한 변화도 담겨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그동안의 낮은 보상 수준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부터 훈련참가비(훈련비와 중식비)를 대폭 인상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1. 훈련비 신규 반영과 인상

지역예비군 훈련비 신설: 기본훈련과 작계훈련 각각 1만 원 지급

동원훈련 인상: 동원훈련Ⅰ형(2박 3일 훈련) → 기존 8.2만 원 → 9.5만 원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 → 기존 4만 원 → 5만 원

이처럼 훈련 유형별 보상이 현실화되면서, 예비군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2. 학생예비군과 중식비 개선

학생예비군에게는 기본훈련비 1만 원이 새롭게 지급되며, 중식비도 기존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젊은 세대 예비군이 군 제도에 보다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부적인 조치다.

3. 의미와 배경

예비군은 현역 군인 못지않게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생업에 지장을 받는 데 비해 훈련 보상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방예산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예비군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훈련참가비를 인상하고, 장병 복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금액 인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국가가 예비군의 희생을 존중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다.

2026년 국방예산 총액은 66조 2,947억 원으로 확정되었지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 이번 표는 프로그램별로 재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 전력운영비 – 46조 1,203억 원 (전체의 약 70%)

전력운영비는 군의 인건비, 급식, 피복, 장비 유지비, 복지 등 ‘군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2026년에는 전년 대비 6.3% 늘어난 46조 1,203억 원이 배정되었다.

인건비: 19조 3,803억 원 (+3.0%)

급식 및 피복: 6조 6,382억 원 (+4.3%)

전력유지비: 19조 6,499억 원 (+8.9%)

특히 전력유지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노후 장비 교체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 방위력개선비 – 20조 1,744억 원 (전체의 약 30%)

방위력개선비는 ‘새로운 전력 확보’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무기, 장비, 전력증강, 연구개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6년에는 전년보다 13.0% 증가해, 총 20조 1,744억 원이 배정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휘통찰: 2조 2,228억 원 (+19.3%)

기동화력: 3조 8,867억 원 (+8.8%)

함정: 2조 2,392억 원 (+4.5%)

항공기: 4조 7,717억 원 (+27.8%)

유도무기: 9조 3,346억 원 (+2.0%)

방위사업정책지원: 2조 7,750억 원 (+12.2%)

특히 항공기 부문은 무려 27.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KF-21 전투기, 공중통제기, 무인항공기 등 항공전력 강화를 위한 집중 투자로 보인다.

3. 장병 복지 및 생활 분야

눈에 띄는 부분은 장병 건강 및 복지향상 예산이 1조 7,890억 원에서 2조 1,170억 원으로 18.3% 늘어난 점이다. 또한, 군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도 8,653억 원에서 1조 299억 원으로 19% 증가했다. 이는 군의 질적 역량 강화와 인재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