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도 부족한데, 예비군 훈련 이수 추락현상

1. 숫자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예비군 훈련 이수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2023년 86.5%였던 이수율은 2024년 85%,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는 82.7%까지 떨어졌다. 3년 만에 4%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수치다.

하락 폭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참석률’의 문제가 아니다.
예비군은 전시 즉시 투입 가능한 국가 예비전력이다.
그들의 이탈은 곧 ‘유사시 전투력 공백’을 의미한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공군·해병대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병대는 87.8%에서 83.3%로 급감했다.
전군(全軍)이 동시에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2. “일하느라 못 나갑니다” — 생업과 안보의 충돌

국방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예비군 훈련 불참 사례는 10만 건이 넘는다.
그중 절반 가까운 4만 6,181건(45%)이 ‘업무상 이유’였다.
즉, 일 때문에 못 갔다는 것이다. 30~40대의 예비군은 대부분 직장인이다.

“출근 하루만 빠져도 부서가 마비된다”, “회사 눈치 때문에 휴가를 못 낸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현실은 생계와 훈련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다.

군은 여전히 평일 낮 시간대 훈련을 고수하고, 기업은 예비군 소집을 ‘개인사유’로 간주한다.
국가는 예비군을 불러 세우면서도 그들의 삶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모순된 구조가 결국 참여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

3. “하루 1만 원, 그게 나라의 대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