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 국방 추진의 기본방향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① | 국방 추진의 기본방향

▪ 출발점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공식적·통렬한 반성

▪ 군이 다시는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추진

▪ 동시에 법령·제도·교육체계 전면 정비로 재발 방지 구조 마련

▪ 2026년 목표는 정치와 분리된 상태에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군

▪ 전방위 국가방위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

▪ 국정과제·핵심 현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국방역량 결집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② |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 목표는 분명하다: 헌법 존중 문화의 제도적 정착

▪ 계엄법 개정 발의 63건 중 38건을 통합·조정해 대안 법령 공포(7월)

▪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발안·소위 제출해 초기 혼란 최소화

▪ 민·관·군 합동위원회 운영으로 외부 통제 장치 강화

▪ 국방정보본부령 개정, 방첩사 개편 검토를 통해 군 정보기관 기능 재조정(’26)

▪ 장군단 의식개혁과 장성급 인사 단행,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운영

▪ 특별정신전력교육·온라인 교육 시범 운영으로 민주주의·헌법수호 교육 강화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③ | 군 제도개혁 및 정보기관 개편

▪ 목표: 불법 비상계엄 재발 원천 차단

▪ 계엄 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계엄법 9개 조항 개정 완료(7.22)

▪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근거 마련 및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 명시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연구 추진

▪ 방첩사 개편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운영

▪ 이를 통해 군 정보기관의 조직·기능 개편 본격 추진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④ | 민주적 통제 강화 추진계획

▪ 개정된 계엄법에 맞춰 계엄법 시행령·하위문서 개정 추진

▪ 추가 개정이 필요한 계엄법 보완 과제 도출

▪ 위법 명령 거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지속 추진

▪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법령 해설서·교육자료 제작·배포

▪ 군 정보기관이 본연 임무에 전념하도록 조직·기능 개편 완료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⑤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핵심역량 강화

▪ 군정찰위성,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전력 작전배치 확대

▪ 2026년 관련 예산 8.8조 원, 전년 대비 +21.3% 대폭 증액

▪ 연도별 투자 확대를 통해 조기 핵심능력 구축 가속화

▪ 현재(’25)와 미래(’30) 전장환경을 기준으로 능력 평가 및 부족전력 식별·보완 중

▪ 3축체계는

Kill Chain(선제타격),

KAMD(미사일 방어),

KMPR(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한국형 억제전략의 핵심이다.

국방부 업무보고 핵심 ⑦ |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 AI 관련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전군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국방 AI 발전 기반 조성

▪ 국방 AI 예산은 ’26년 1,244억 원으로 대폭 확대

▪ 유·무인복합체계, 고위험 임무 수행을 위한 무인전력 조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