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 정책서 2040년을 향한 국가 예비전력 준비

예비군도 미래형으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 예비전력의 새로운 청사진

대한민국 국방의 가장 큰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전차나 전투기처럼 상징적인 무기체계가 아니라, 사람과 제도, 그리고 이를 준비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국방부가 2025년 12월 발간한 「2026~2040 예비전력정책서」는 바로 그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정책서는 단순히 예비군 제도를 정비하는 문서가 아니다.

2040년까지 대한민국 예비전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비전이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의 결과물이다.

1. 왜 지금, 예비전력인가

국방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상비병력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 역시 단기간·고강도·기술집약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비전력은 더 이상 ‘비상시 보충 전력’이 아니라, 국가 방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방부가 예비전력정책서를 통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예비전력이 즉각적으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자.”

이는 예비군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국가 전체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방향 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