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통합사관학교 추진 현황

육·해·공 통합사관학교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논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입법 추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가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면서, 통합사관학교 구상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사관학교 논의의 출발점

이번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군사관학교(가칭)’ 설립에서 출발한다.

공약의 주요 배경으로는 두 가지가 거론된다.

첫째는 군 내부 권력 구조 문제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육군사관학교 출신 고위 지휘관들이 중심이 된

학연·기수 중심의 인맥 구조가 다시 문제로 제기됐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특정 출신 중심의 인사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되면서
군 내부의 다양성과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공유해 왔다.

둘째는 미래 전장 환경 변화다.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분리된 방식으로 수행되기 어렵고,
합동작전 능력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교 양성 단계부터 군 간 구분을 넘는 합동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국방부 자문위가 제시한 방향

이번 논의의 핵심 주체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다.

자문위는 지난주 국방부 장관에게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