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생활관 증축 공사 대금 미지급 사태

해병대 1사단 간부 생활관 증축 현장의 그늘

해병대 1사단에서 추진 중인 장교 및 부사관 생활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영세 재하청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가 기관이 발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사건의 발단과 피해 현황

해당 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예정된 사업으로, 해병대 1사단이 발주처를 맡고 A건설이 원청사, B건설이 하도급사로 참여하였다. 문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사인 B건설이 부도 처리되면서 발생했다. B사가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그 하위에 있는 재하청업체들에 지급되어야 할 자재 대금 중 일부인 약 1,000여만 원이 체불된 상태다. 피해를 입은 C업체는 대금 미지급은 물론, 임대 제공한 물품에 대한 재산권 보존 조치조차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