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다시폐지?

50만 드론전사를 말하던 군은, 왜 드론사를 접으려 하는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은 미래전의 핵심 키워드로 ‘드론’을 외쳤다.
전 부대에 1인칭 시점(FPV) 소형 드론을 보급하고, 50만 명의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시대의 흐름과 맞닿아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중동 분쟁에서, 그리고 북한이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는 현대전의 모습에서 드론은 이미 부차적 수단이 아니라 전장의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드론 전쟁을 전담하겠다며 2023년 야심 차게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불과 2년여 만에 폐지 권고를 받았다. 문제는 ‘폐지’ 그 자체보다도, 그 타이밍과 이유다.

기능 개편인가, 정치적 후퇴인가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드론작전사를 없애고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해, 합참의 작전권을 이양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겉으로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지휘체계 단순화,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드론사 폐지에 대한 설명은 다소 빈약하다.

“각 군과 기능이 중첩된다”, “통합소요 발굴 기능만 남겨도 된다”는 논리는, 애초에 왜 드론사를 창설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다.

더 불편한 지점은 따로 있다.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정치적 후폭풍이다.
내란 특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고, 북한은 남한의 드론 침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여정의 담화가 나오고, 북한이 재발 방지를 요구한 직후, 드론사 폐지 권고가 나왔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절묘한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