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군 병력 모집, 청년위기에 처하다

독일 군 병력 모집, 청년위기에 처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자, 유럽 각국은 앞다퉈 군비 지출을 늘리고 병력 확충에 나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떠오른 것은 무기나 예산이 아니라, 사람, 특히 청년 세대였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이 군 병력 충원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가 병역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그 중심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집단은 다름 아닌 Z세대 청년들이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전면 모병제로 연방군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현재 독일 연방군의 병력은 약 18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부담은 커졌지만 병력 충원 속도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2035년까지 최소 25만~27만 명 규모의 병력을 확보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와 거리가 멀다.이런 배경 속에서 독일 정부는 새로운 병역제도 개편안을 꺼내 들었다. 2026년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 전원에게 군복무 적합성과 입대 의향을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기로 한 것이다. 설문 응답은 남성에게는 의무이며,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성은 복무 의향을 묻는 수준에서 자발적 참여만 요구된다. 정부는 우선 자원입대를 유도하되, 병력 부족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강제 징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여지를 남겨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