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의 청소년
한국의 지뢰계, 이대로 괜찮은가?
청소년 성매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행위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성매매는 현재 한국에서 명백한 위법행위로 오랫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져 왔던 사안이다. 성매매에도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그중 이 글에서 중점으로 다루려는 것은 청소년 성매매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말 그대로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 현황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862명으로 1년 전의 연차보고서에 기록된 727명보다 135명 증가했다. 물론 센터를 찾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많은 수일 것이다. 보고된 피해자들 중 45.6%, 17~19세가 36.4%, 10~13세가 9.5% 등으로 91.5%가 10대 청소년이다. 피해유형은 조건 만남이 38.2%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폭행, 디지털 성범죄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유입(피해) 경로인데, 채팅앱 49.1%, SNS 28.8%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유입이 91.8%로 압도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로 일명 ‘지뢰계’가 있다.
지뢰계
지뢰계는 ‘지뢰처럼 밟으면 터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 유입된 음지 문화로,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것 같은 옷을 입으며 서로 모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의 활동을 한다. SNS의 우울계(또는 자해계)에서 파생됐으며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는 물론 성매매도 포함된다. 지뢰계들은 돈을 벌고 싶어서, 단순히 재미있어서 등의 이유로 성매매에 발을 들인다.
이런 한국의 지뢰계는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 것일까?
역시 ’ 청소년 우울‘을 문제로 들 수 있다. 학교나 학원,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외로움을 느낀 청소년은 외로움을 충족하기 위해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매체들이 아무런 정제 없이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청소년들은 이것에 쉽게 중독된다. 지뢰계 청소년 대부분이 SNS(트위X, 틱X) 등에서 지뢰계를 접하고 유입된다. 현재 지뢰계로 활동하는 중학교 3학년 A양은 인터뷰했을 때 “아무 걱정 없어 보이고 나와 공통점(우울증)이 있는 아이들과 놀고 싶었다. 처음에는 옷이 예뻐서 관심이 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과 함께 놀고 싶어 졌다. “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지뢰계 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천만 개의 게시물을 접할 수 있고 그들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는 나아졌다지만 아직까지도 정신질환을 터부시 여기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든 사회 정서가 만연해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없이는 약물 처방을 받을 수 없고 상담 치료도 병원에 따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전문가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SNS에 의존하거나 부도덕한 일에 발을 들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지뢰계가 일본의 지뢰계와 차별화되어 문제가 되는 점은 지뢰계의 오락성이다.
지뢰계는 특정 분야의 복장을 필수로 한다. 복장이 같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그들의 소속감을 충족한다. 그러나, 그 복장은 전부 진품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약 30만 원 이상으로 청소년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때문에 그들은 랜덤채팅이나 다른 SNS로 그들의 생각으로는 돈을 비교적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는 성매매(파파카츠)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성매매를 통해 옷 값이나 놀이 비용 등 오락비를 충당한다.
실제 지뢰계들이 입는 종류의 복장. 위 사진의 것은 다 합치면 약 60만 원 정도의 가격이다.주로 성인 남성들이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먼저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하고, 청소년들은 보통 약 10~30만 원에 성을 판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며 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지고 성병의 발생룰도 증가하고 있다.
2013~2018년도 성병 환자 수 통계요약하자면 한국의 지뢰계는 일본의 지뢰계보다 생계형 성매매의 비율이 낮다. 일본의 지뢰계 청소년 문제는 가출을 한 청소년들 등이 생계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반면 한국의 지뢰계 청소년들은 오락의 목적 또는 오락을 위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비율이 더 높다. 또 지뢰계들이 성매매 사실을 SNS에 투고하고 다른 청소년들이 이를 보게 되며, 유입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성매매에 발을 들여 중독되거나 다른 도피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은 ’ 지뢰계‘ 에 의존하게 된다. 이 외에도 비적절하게 지뢰계를 묘사하는 매체에 노출된 아이들이 현혹되는 등의 이유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이런 성매매 문제 등 지뢰계 문제는 최근 한 BJ의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렇게나 문제가 명확한데, 청소년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왜일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그 이유로 꼽았다.
처벌 수위
첫 번째는 처벌의 수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된 최대 처벌조차도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데, 실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에조차 못 미치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 등의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식이니 가해자들 혹은 피해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처벌의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한다.
인터넷 규제 부족
두 번째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 부족이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정보와 유해한 콘텐츠들이 넘친다. 실제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 유튜브‘ 또한 과도한 욕설, 아이들이 보기에 높은 수위 등 문제가 많다. 또한 정보 검색을 할 때에도 부적절한 사이트로 넘어가는 등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인터넷의 나쁜 이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의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다수이다. SNS, 인터넷 사이트 배너 광고 등에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간접적으로 계속 접하게 되면 성매매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경각심이 점점 옅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청소년 성매매 처벌 강화
일단 실질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산 사람, 즉 가해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로 받게 된다. 실제 사건들로 봤을 때 이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 처벌을 3~4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벌금형을 없애 처벌의 효과를 상승시켜야 한다. 또 가해자의 성을 산 빈도수를 조사해 일정 빈도수 이상이 적발될 시 가중처벌 되는 조항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규제 강화
부적절한 인터넷, SNS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인터넷에 게시되는 유해한 광고 등을 삭제 및 차단하는 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사이트의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전 세계가 협조해야 인터넷의 유해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뢰계 청소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지뢰계에 속해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은 공동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해 또는 정신적인 압박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지뢰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들 중에는 지뢰계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스스로 벗어나지 못해 그런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의 의견은 지뢰계, 성매매 등 외에는 달리 도피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뢰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안전한 도피처가 되어줄 새로운 문화시설, 보호시설의 등장이 시급하다. 스포츠, 예술 관람 등을 즐기거나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겪어 볼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만든다면 그것이 새로이 이 부류의 청소년들의 만남의 광장이 되어줄 것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차츰 익혀나가는 준비 과정을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오락성으로 지뢰계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교육과정 등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지뢰계의 원인을 다룰 때 언급한 바와 같은 맥락으로 미성년자가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약물치료는 부작용의 위험 때문에 어렵겠지만 상담치료는 보호자 없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성매매 문제는 언제나 큰 사회적 문제였으나, 시대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마구잡이로 확산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지뢰계 등 부적절한 문화의 형성으로 미성년자들마저 성매매에 연루되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이다. 실제 일상에서도 주변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물지 않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 만연해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가 당장 내 주변인이 될 수도,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애쓰고 피해자들을 도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저자 : 20421 이나현, 20423 이수민, 20435 황다빈
자료 출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918_0002454855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1160600025/amp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