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와 우파 정당 경제 정책의 미스테리
어떤 악독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은 후 생각했습니다 : '이 권력을 이용해 독재를 해야겠어'. 그렇게 하기 위해 이 독재 권력자는 언론도 탄압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들고 일어나는 노동자들이 반정부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의료보험 고용보험 제도도 마련하고 정부 주도로 경제도 발전시킵니다.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선 성과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결과 국가는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복지도 발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서 결국 독재 권력자를 자리에서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어떤 우파 정치인이 권력을 잡은 후 생각했습니다 : '내 이권을 챙기고 부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게 하기 위해 대기업과 재벌에 특혜를 줘야겠군. 그런 기업들에게 뒷돈 받아서 우리 정당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키우고 빈부격차도 늘려서 서민들이 기어오르지 못하게 해야지' 이 우파 정치인은 언론도 탄압하고 대기업과 재벌에만 특혜를 주고 그런 기업들과 정경유착을 합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재벌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바람에 거기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물론이고 내수 경기 활성화로 서민들도 모두 소득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소득 수준이 올라간 서민들은 의식 수준도 같이 올라 부패한 우파 정치인을 내쫓고 재벌과 대기업 특혜를 철폐시킨다는 좌파 정치인을 뽑게 됩니다.
똑똑하고 올곧은 좌파 정치인이 권력을 잡은 후 생각했습니다 : '정말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야겠어. 소상공인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재벌과 대기업 독점을 막고 혜택도 줄여야겠군'. 그 결과 몇 안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왔던 재벌과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늘리는 바람에 국내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국내 내수시장도 크게 위축되게 됩니다. 소상공인과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정작 사활을 걸고 개발해야 할 기술 발전도 뒤쳐지게 되었죠. 그 바람에 돈들이 모두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만 몰려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근대화 과정동안 수많은 국가들에서 벌어졌습니다.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 분명 언론의 자유가 탄압되고 시민들의 자유는 제한됩니다.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경우, 독재 정권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에게 당근을 주게 되는데, 그 당근의 의도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복지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스마르크 시절의 프로이센과 싱가폴, 중국의 사례였죠.
우파 정권이 들어선 후 심각한 정경유착으로 정부가 부패하고 일부 극소수 재벌과 대기업만 특혜를 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정부 관료들은 뒷돈을 챙겨 배를 불리고 정치권과 유착한 재벌과 대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되죠.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두고 가만 있지 않는 경우, 부패한 우파 정권은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 정책도 같이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재벌과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내수 시장도 같이 발전에 다른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도 발전하며 근로자들의 지위도 크게 향상되죠. 분명 의도는 우파 정치인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민들 모두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과 한국이었구요.
좌파 정권이 들어선 후 그동안 행해졌던 정경유착의 고리가 끊어지고 대기업과 재벌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올려주게 됩니다. 비정규직은 줄어들고 사회의 공정성은 크게 증가하며 언론의 자유와 시민들의 자유도 증진되죠. 그런데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툭하면 파업하고 인건비가 비효율적으로 오르니 기업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거나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대기업은 국제 경쟁력을 점점 잃게 되고 국내의 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꾸 자산으로 몰려 빈부격차는 커지게 되었죠.
여기까지 들으면 마치 좌파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독재 정권과 우파 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 주된 동력은 독재 정권과 우파 정권과 시민 권력의 대립 구도였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경제 발전은 정치권력과 시민권력의 치열한 대립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권 정치세력이 시민권력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좌파정권이 성공하기 위해선, 좌파정권에 치열하게 대립하는 시민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좌파정권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시민권력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좌파정권이 실패하기 쉬운 것은,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시민권력을 외면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정권에 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인간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죠. 즉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좌파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니까요. 실제로 좌파 정치인들 중엔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좌파정권의 철학 자체가 매우 인간적인 측면이 큽니다. 특히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그렇죠.
세상엔 독재정권과 우파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사실상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채 부패한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채로 발전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 동유럽, 남미, 중앙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들 수 있죠.
결국 경제 발전에 있어서 우파 정권이냐, 좌파 정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사회는 다양성을 기본으로 해야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파와 좌파가 번갈아 집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반드시 그 정권에 대항하는 시민권력이 있어야 하고, 그 시민권력과 정권이 치열하게 다투고 갈등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발전은 결국 대립하는 수많은 세력들 사이의 타협점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