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독][부동산공법]주택법 & 농지법 (기출분석)
<< 공부일기 >>
<부동산 공법>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니, 대체적으로 약 60~70% 정도를 맞히는 것 같다. 두 번이나 읽었는데.. 하는 마음에 아쉽기도 하지만, 강의를 듣고 정리하면서도 여전히 잊어먹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빈도수를 늘리는 것, 즉 중요한 대목을 꾸준히 눈에 바르는 행동으로 익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다. 만약 기출문제를 풀겠다고 정리한 내용을 외우거나 하려고 해 봤자 앞으로 두 달 뒤에 있을 시험까지 그것을 기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리하면서 기억하고, 다른 과목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동안 잊어먹다가 3회독 때 다시 만나 정리한 것을 읽고 기출분석한 것을 살피면서 또 기억하면, 이 때 단기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발전하게 되고, 마지막 시험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는 정리한 것 중 죽어라고 기억되지 않는 것들만 따로 정리해 달달이 외우면서 시험 전날까지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나는 지금 수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 60정 이상만 맞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부담없는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방법을 잡은 것이다.
또한 이렇게 나의 방법론을 밝히는 것 역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과목이 절대평가이므로 이 글을 읽는 자네가 합격하는 것과 내가 합격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터득한 방법을 고스란히 알려주는 것이다. 나중에 합격을 하고 본업에 뛰어들게 되면 이 경험을 정리해서 책으로 낼까...는 막하 고민 중이다.
여튼, 이렇듯 70% 정답률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이 든다고 해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지 않는 것은 내게 화장실 가서 뒤를 닦지 않은 듯한 찝찝함을 계속 남겨주고 있었다. 해서, 이번주말까지 어쨌든 공법 기출분석을 정리하는 걸로 하고 8월 25일부터 나머지 세 과목을 정리하는 것으로 할까 한다. 점점 시간이 빠듯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알 수 없는 짜증은 그것들을 직감하면서 스며드는 압박감 때문이 아닐지...앞으로 두달 조금 남았다. 잘 버티자. -richboy
*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이 있다.
01. 주택법령상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X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어도 민영주택이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X)=>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지원받는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국민주택이다.
④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다. (X)=> 공동주택의 경우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이다.
⑤ 아파트의 경우 복도, 계단 등 아파트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한다. (X)=>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위 ㉠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02.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주택법상 구분)
㉡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머지 2, 3, 4 공동주택관리법상 구분)
㉢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0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X)=> 1만 제곱미터 이상
㉡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그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X)=>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0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X)=> 해산하려면(X)
②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X)=> 주태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된다.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유궈니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X)=> 공유의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④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없다.
(X)=>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결원의 경우,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충원은 가능하다.
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간 ( 20 )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 20 )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1만 )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라는 문구
㉡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내용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0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보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X)=>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06. 주택법령상 주택상환 사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X)=> 5억원 이상인 등록사업자는
② 발행조건은 주택상환채권에 적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된다.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 방법으로는 발행할 수 없다.
(X)=>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X)=>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07. 주택벌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주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0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사업지의 10퍼센트를 감액하는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0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을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X)=>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에만 연장사유에 해당한다.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10.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X)=>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ㅈ어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아래의 ㉠ 또는 ㉡ 의 ⓐ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공구별 분할시행을 위한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 해당 주택단제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연장 안됨)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 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