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상

웅크린호랑이 | Danger Zone | 신냉전 |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웅크린호랑이 #중국은어떻게실패하는가 #신냉전 #우리는미국을모른다

전 세계의 긴장과 대립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도로 날카로워졌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동맹국들에게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그중 가장 단순한 문제일 뿐이며 군사적 협력과 정보 공유, 경제적 제재 동참 등 미국이 요구하는 의무는 동맹국의 주권을 위협할 정도로 강압적이다. 이는 냉전 시대의 소련과는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 중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하게 동맹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팽창이 계속될지 아니면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몰락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만, 한국, 일본, 괌으로 이어지는 경계선은 두 국가가 직접 맞부딪히는 긴장 지대로 변했으며, 양국 모두 이 경계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시도해 왔지만 그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오래전에 사둔 책들을 다시 펼쳤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화법이나 접근법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외교적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중국에게 일부 영역에서 추월을 허용했지, 패권 유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은 리더십 공백 속에서 정치적 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입법부를 전복하려 했던 행정부 수장의 돌발행동은 국가를 양분시켰고 외교적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한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방어에 한정 짓는 관점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다. 사드 배치를 시작으로 한국은 사실상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방어선을 넘어 새로운 지정학적 경계선에 한국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리더십 부재로 인해 방향성을 잃고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 한국이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지속한다면 외교적·경제적 재난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