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가 몇 만 명씩은 느는데 왜 고용 참사라고 할까?
들을 때마다 헷갈렸던 취업자 수 증가 통계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몇 만 명씩은 늘었는데 왜 고용 쇼크라고 이야기할까?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야 하는 이유. 취업자 수 증가폭이 꺾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텐데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사람들의 소비가 줄고 있고 이는 다시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각종 경제 관련 통계 자료들이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경제 분야 통계들 중에서 사람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내용은 바로 고용, 일자리 관련 통계입니다. 매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못 한다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신문과 방송은 고용 참사, 고용 쇼크라는 말로 가득 찼는데요. 이 말처럼 한국의 고용 상황, 일자리 상황은 좋지 못 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숫자가 바로 취업자 증가입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취업자 증가 통계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를 계산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취업자 수 증가 통계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거 같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 5월엔 1년 전인 2017년 5월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7만 2000명 늘어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가 7만 명 정도 늘어났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 통계가 나오자 여러 언론에서 ‘고용 참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여 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가장 작았기 때문인데요.
2018년 7월과 8월엔 취업자 수가 그 1년 전에 비해 각각 5000명과 3000명 늘어났습니다. 9월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4만 5000명, 10월엔 그 숫자가 6만 4000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과 언론은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선 일 년 전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게는 몇 천 명에서 많게는 몇 만 명씩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된 것에 대해 한쪽에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변화는 지나치게 급격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 시장에 이 같은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쪽 의견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취업자 증가 통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2018년 11월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는 한 달 전인 10월 기준 통계인데요. 2018년 10월 기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는 270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는 매달 그 1년 전과 비교해 취업자 수가 30만~4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일 년 동안 31만 70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났습니다. 2017년 통계와 비교하면 확실히 2018년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글은 팟캐스트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경영'의 원고입니다. 네이버 오디오클립이 뽑은 TOP 10 채널, 다양한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쉽고 깊이있는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일을 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61.2%였는데요. 2017년 10월에 비해 0.2%p 떨어졌습니다. 9개월 연속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한 사람들의 비중을 뜻하는 실업률은 3.5%로 1년 전에 비해 0.3%p 올랐고요. 한국에서는 고용률과 실업률 통계를 구할 때 만 15세 이상 인구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구만 또 따로 추려내서 경제활동인구라고 부르고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숫자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숫자입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방송한 <실업률이 진짜 실업자 수를 알려주지 못하는 이유>라는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왜 취업자 증가폭이나 고용률, 실업률 같은 일자리 관련 통계를 바로 전 달과 비교하지 않고,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건 일자리 통계의 경우 시기와 계절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과 고등학교 졸업 시즌과 맞물린 2,3월에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졸업생들이 고용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졌다가 시간이 몇 달 흐른 뒤에는 다시 실업률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특히 일용직 일자리인 경우에는 추위와 더위 같은 계절적 요인이 일자리 공급과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입니다. 조사를 하는 달이 휴가 시즌인지, 연휴나 명절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고용률, 실업률 통계가 전 달이나 다음 달과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달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계절과 시기적 상황이 비슷한 일 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 통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취업자 수 증가폭 통계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연하게 꺾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18년 10월에 내놓은 ‘2018~2019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8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취업자 수가 9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2017년에 늘어난 31만 7000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데요.
(지금 이 글처럼 경제 상식과 이슈에 대해 쉽고 또 쉽게 설명하는 저의 책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이 출간됐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31가지 주제만 다룹니다.)
(예스24)
사실 취업자 숫자를 조금 더 파고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2018년에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일자리이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8년 1~8월 사이 취업자 수는 일 년 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만 735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가 6만 6923개였습니다.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만 놓고 보면 일 년 전과 비해 취업자 수가 6.5%가 증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 분야 일자리는 어떨까요? 민간 분야 취업자 수는 4만 433명으로 일 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0.2%에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율만 놓고 보면 공공행정 분야의 증가율이 민간 부문의 증가율보다 33배나 높은 셈입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취업자 수만 늘어나면 되지 이게 왜 문제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중에서 공공행정 분야에 속하는 취업자는 4.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8%인 2578만 명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취업자를 보면 전체 취업 시장의 4%에 불과한 공공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수가 민간 분야에서 나온 일자리보다 약 1.7배나 많습니다.
분명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정부가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동원해 공공 근로 성격의 단기 일자리를 대량으로 늘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든 없든 취업자 수가 일 년 전에 비해 몇 만 명씩은 늘고 있는데 왜 이걸 보고 고용 쇼크라고 부르는 걸까요? 왜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럽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여성과 노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부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라는 이유로 취업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인원들까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만 열다섯 살이 넘어서 새롭게 취업 시장에 유입되는 인구에다가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과 노인 인구까지 감안하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적어도 10만 명 대는 늘어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일하고 싶어 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씩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매년 국내총생산(GDP)이 2,3%씩은 커지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 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취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씩은 늘어나야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을 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기만 하면 이는 곧 사회, 경제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설명했듯 2018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취업자 수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기업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면서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었다는 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일할 수 있는 나이 때의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를 비롯해 소득주도성장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는 3691만 6000명으로 일 년 전인 2016년에 비해 0.3%, 11만 6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추고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취업자 숫자가 과거처럼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한 마디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취업자 수도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와 같은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직전인 2016년과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이 수십만 명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선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맞으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등 일부 산업에서 예외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났기 덕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취업자 수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가 이 같은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것과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가 취업자 수 증가폭이 꺾인 가장 큰 이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은 어떤 반론을 내놓고 있을까요?
반대 측은 우선 취업자 수 통계가 계산되는 방식을 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감소와 바로 연결된다고 말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취업자 수는 15~64세 사이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더라도 일하고 있다면 취업자로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취업자 수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15~64세 사이 인구만이 아니라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인구하고 비교해야 하는데 경제활동인구는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었다면 실업자 수도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지만 실업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도 반대 측의 지적입니다. 또한 고용 위기가 30~50대 남성들에게 보다 큰 타격을 가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감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이 많다는 것도 반론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8년 9월 고용 동향 자료를 분석해보면 30~59세 사이 남성들의 숫자는 일 년 간 6만 800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요.
같은 기간 고용률은 90.3%에서 89.4%로 1.0%포인트 떨어져 취업자 수가 17만 9000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폭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폭이 더 큰 성별과 연령대가 있는 것을 보면 인구 감소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든 것을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늘은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몇 만 명씩은 늘었는데 왜 고용 쇼크라고 이야기할까?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방송 내내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방송이 청취자 분들께서 최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홍선표 한국경제신문 기자
rickeygo@naver.com
(뉴스레터 <홍자병법>을 구독하시면 베스트셀러 경제서적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의 저자 홍선표 기자가 지금 이 글처럼 세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급지식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홍자병법> 뉴스레터 보기)
(지금 이 글처럼 경제 상식과 이슈에 대해 쉽고 또 쉽게 설명하는 저의 책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이 출간됐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31가지 주제만 다룹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유튜브에서도 써먹는 경제경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쉽고, 깊이 있는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네이버 오디오클립이 뽑은 TOP 10 채널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경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