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4조 굴리는 국민연금, 지난해 10조 까먹은 이유
국민연금은 644조 원을 어떤 투자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112조 원을 굴리는 국내 최대 주식 투자자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644조 원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 지난 2018년 투자에서 –1.5% 손실 보면서 약 10조 원 까먹은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란 과연 무엇이고 이게 왜 찬반 논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마련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월급의 4.5%를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기업 역시 월급의 4.5%를 매달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매달 돈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2018년 11월 기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기금은 644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정부 예산인 469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국민연금이 이 644조 원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 건지, 2018년에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매달 국민연금 납부액을 거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요? 그저 은행 금고에 쌓아뒀다가 국민연금을 받아야 하는 하는 수령자들에게 나눠주는 걸까요?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거둬들인 돈을 수령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다시 국민연금기금에 보태서 기금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돈을 잘 보관만 하면 되지 위험하게 왜 투자를 하느냐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국민연금이 돈을 받은 대로 보관만 한다고 하면 가입자들은 사실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만 돈을 내면 일정 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받은 돈만 갖고는 은퇴 이후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매달 국민연금을 타가는 수령자들은 더 늘어나게 된 상황인 만큼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해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국민들로부터 납부액을 거둬왔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1988년 5000억 원에 불과했던 기금 규모가 2006년에는 116조 7000억 원, 2012년에는 392조 원, 2018년 11월엔 644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흐름이라면 2041년에는 국민연금 규모가 177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40년 초반 최대치를 기록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그 이후부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자산규모 644조 원의 국민연금은 일본의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금이란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기금을 뜻합니다. 일본의 공적연금펀드와 노르웨이 국부펀드 역시 투자를 해서 번 돈을 연금으로 나눠주는 연기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이렇게 막대한 644조 원의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요? 투자업계에선 돈을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식으로 투자상품별로 나눠서 투자해놓은 것을 보고 포트폴리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팟캐스트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경영'의 원고입니다. 써먹는 경제경영을 들으시면 경제, 경영 이슈에 대한 쉽고 깊이있는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클립이 뽑은 top 10 채널입니다.)
2018년 11월 기준 국민연금은 기금의 48%인 309조 5000억 원을 국내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대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증권을 말합니다. 채권을 갖고 있으면 정해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고, 채권 종류에 따라서는 만기 전에도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주식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낮지만 그만큼 돈을 잃을 확률도 낮아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기금의 절반가량인 48%를 국내 채권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에 기금의 18.8%인 120조 8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데 120조 원을 투자한 것이죠. 그리고 기금의 17.5%인 112조 6000억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데 112조 원을 쓴 것이죠.
2018년 3분기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가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 가치의 7%는 국민연금 소유라는 말입니다. 한국 상장사 주식의 7%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가장 큰 주식 투자자이면서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초대형 투자자입니다.
기금의 11.2%인 72조 1000억 원은 대체투자라는 투자상품에 들어있는데요. 대체투자는 전통적인 투자 상품인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다른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걸 말합니다. 그 종류는 부동산, 원자재, 선박,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기업 등 매우 다양합니다. 기금의 4%인 25조 9000억 원은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처럼 경제 상식과 이슈에 대해 쉽고 또 쉽게 설명하는 저의 책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이 출간됐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31가지 주제만 다룹니다.)
(예스24)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2019년 2월 1일 기준 국민연금이 전체 회사 주식의 5% 이상 10% 미만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은 214곳에 달하고요, 10% 이상을 갖고 국내 기업도 79곳에 달합니다.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갖고 있는 건 그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라는 뜻인데요. 이처럼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기업은 모두 293곳에 달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도의 최대 주주도 국민연금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국민연금이 9.25%를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또 SK하이닉스 지분도 9.1%(2019년 2월 기준) 갖고 있는 2대 주주고 현대차 지분도 8.02%(2019년 2월 기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돈을 어떤 투자상품들에 얼마씩 나눠서 투자했는지 포트폴리오를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지난해인 2018년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률은 얼마였을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처럼 매달 국민연금에 돈을 내고 있는 가입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내 돈을 갖고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입니다. 돈을 태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돈을 얼마나 벌었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이 거둔 연간 수익률은 –1.5%(잠정치 기준)였습니다. 1년 동안 600조 원대의 투자금을 투자해서 오히려 1.5%를 까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5%라는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수익률인 –0.18%보다도 낮은 수익률인데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건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연금은 2018년 한 해 동안 약 10조 원을 잃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국민연금은 연평균 5.1%의 투자 수익률을 거뒀고 2017년엔 7.26%의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이렇게 갑자기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0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휩쓸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당시 한국 주식시장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2018년 10월 1일 2338포인트였던 코스피 지수는 10월 29일 1996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가가 14%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급락하자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투자자인 국민연금 역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에서 거둔 손실은 –16.57%에 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이후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국내외 채권과 대체 투자에
서는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연간 손실을 –1.5%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투자 성적표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월간 수익률이나 연간 수익률 같은 단기적인 기준으로 투자 성과를 따지는 것보다 좀 더 긴 흐름으로 투자 수익률을 평가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업계에서는 연기금의 진정한 투자 실력을 알려면 ‘10년 평균 수익률’을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연평균 기금운용 수익률이 1% 포인트만 떨어져도 연금 고갈 시기가 5년가량 앞당겨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는 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투자업계의 전문가들은 캐나다 등 높은 연기금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에선 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경제, 경영, 투자 전문가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국민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큰 틀에서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부처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학자 등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연기금 투자 책임자들에게 막대한 연봉과 인센티브를 주고 10년가량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투자 결정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이라 높은 연봉과 투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게 힘듭니다. 실질적인 투자 책임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의 임기도 2,3년에 그쳐서 투자 결정의 재량권과 독립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이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과 이를 위한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말은 영어 단어 스튜어드(steward)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스튜어드는 과거 귀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고 불려주는 일을 하는 집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양반들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던 이를 뜻하는 청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은 결국 국민과 고객들이 맡긴 돈을 대신 관리하면서 이 돈을 잘 투자해서 불려주는 스튜어드, 집사 같은 존재인데요.
국민들의 투자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선 돈을 투자한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이처럼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방식과 절차, 기준, 범위 등을 정해 놓은 지침을 말합니다.
2010년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는데요. 당시 영국에선 국민과 고객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업에 투자한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금융위기가 터진 주된 원인이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이 회사를 잘못 경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주주로서 경영에 적극 참여해 경영진의 선임과 해임, 기업 구조조정, 기업 정관변경, 배당 증대 등을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함으로써 경영진의 비리와 불법 등을 바로 잡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주들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의 기관투자자들은 어떤 안건이든 찬성 의견만 내는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선적인 결정을 견제하지 못하면 결국 국가 경제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가 자칫하면 정부의 입맛에 맞게 기업을 길들이는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로부터 연기금 운용이 독립돼 있는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민연금은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투자자인 국민연금을 무기로 민간 기업의 경영에까지 개입할 수 있게 된다는 비판입니다.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112조 원을 굴리는 국내 최대 주식 투자자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644조 원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을까? 지난 2018년 투자에서 –1.5% 손실 보면서 약 10조 원 까먹은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투자금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막상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 갖는 분들은 많이는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홍선표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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