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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선표 Mar 05. 2019

경제학자가 수능이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이유

교육이 불평등하면 나라가 망하는 3가지 까닭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경영 해설사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자가 수능이 내신보다는 더 공정한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 부모의 소득과 학력은 자녀의 성적과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현실. 개천용지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대학교에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기가 되면 매년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대 신입생 중에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서울 강북구보다 서울 강남구 학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이 20배나 높다’와 같은 기사들입니다. 


  돈이 많고 학력이 높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일수록 이른바 명문대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고, 사회에 나가서도 높은 연봉을 주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애초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학생이라면 그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개천용지수, 가난한 집 아이가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을 확률


  하지만 그동안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지, 이런 현상은 과연 언제부터 심해지기 시작한 건지에 대한 조사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정말로, 말 그대로 100% 공정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자신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경쟁했다면 어느 정도나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만든 ‘개천용지수’에 통계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개천용지수는 기회불평등지수라고도 불리는 통계인데요. 이 통계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학력이 낮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런 불리함을 이겨내고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저소득 저학력 부모를 둔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개천용지수는 0부터 1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는데요. 숫자 0은 100%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서 누구나 자신의 능력과 노력대로 성적을 얻는 상황을 말하고요. 반대로 숫자 1은 불평등이 매우 극심해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노력하는 학생이더라도 애초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최상위권에 드는 게 불가능한 현실을 말합니다.  


용의 씨앗은 계층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뿌려진다


 그럼 지금부터 전국의 학생 1만 908명을 대상으로 수년 동안 조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천용지수를 바탕으로 한국 학생들의 성적과 미래의 삶에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문제를 연구한 연구진이 그래도 수능이 내신보다는 공정한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의 마지막에서는 교육이 불평등하면 나라가 쇠퇴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개천용지수에 깔려 있는 기본 전제는 어떤 부모한테서 태어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용이 될 씨앗은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학력이 높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든, 가난하고 학력이 낮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든 애초에 아이들이 타고난 재능은 모두 같다는 것이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30%가 머리가 좋은 똑똑한 아이들이라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30%도 역시 머리가 좋은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계층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이 똑같다면 이 아이들이 100%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글은 팟캐스트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경영'의 원고글입니다. 다양한 경제경영 이슈에 대해 쉽고 깊이있는 설명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써먹는 경제경영을 들어보세요. 네이버 오디오클립이 뽑은 top 10 채널입니다.)

 


  우선 수능 성적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을 부모들의 소득에 따라 부유층 가정 학생, 중산층 가정 학생, 저소득층 가정 학생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상위 10%에 드는 학생들을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최상위권에 드는 학생들 중에서 각각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100%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경쟁하는 사회라고 한다면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세 그룹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똑같아야 합니다.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저소득층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각 집단 안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만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100%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이 펼쳐졌다면 최상위권 안에 각 그룹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율은 그 집단이 전체 학생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똑같아야 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모두 1000명의 학생들이 수능을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20%는 부유층 가정 출신이고요. 50%는 중산층 가정 출신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출신의 비율은 30%가 되죠. 각각 2 : 5: 3의 비율인데요. 그렇다면 성적 상위 10%에 드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각각 부유층 학생이 20%, 중산층 학생은 50%, 저소득층 학생은 30%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나 아실 수 있듯이 현실 사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건 부모가 자녀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100% 막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3년 사이에 1.75배 불평등해진 한국 사회


 앞서 예로 설명드렸던 수능 시험 결과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 수능 응시생 중에서 부유층 학생은 2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 중에서 부유층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부유층 학생들이 3배 더 유리한 환경 속에서 공부했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중산층 학생들과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들에 비해 불리한 환경 속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청취자분들께서 개천용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예시가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각 연도별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개천용지수, 기회불평등지수를 계산했습니다. 각 시기마다 한국 사회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최저 수준,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구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조사 대상자가 벌고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10% 최상위 집단을 추려냈고요. 부모의 학력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집단을 나눴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가 중졸 이하, 부모가 고졸인 경우, 부모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 개 집단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조사에서의 개천용지수는 부모가 중졸 이하의 학력인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의 비율을 바탕으로 계산됐습니다.


(지금 이 글처럼 경제 상식과 이슈에 대해 쉽고 또 쉽게 설명하는 저의 책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이 출간됐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31가지 주제만 다룹니다.)


(예스24)


  주병기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 0.2점을 오가던 개천용지수는 2013년엔 0.35점 가까이 치솟습니다. 이 말은 13년 동안에 한국 사회가 1.75배 더 불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개천용지수 통계를 활용해 학생들의 시험 성적에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봤습니다. 학생들을 부모의 학력,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학력을 기준으로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인 경우, 고졸인 경우,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학생들을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도 각각 상, 중, 하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각각 아버지의 학력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나눈 뒤 각 그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에서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수능뿐 아니라 중학생들이 중학교 3년간 거둔 성적의 평균을 갖고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능과 중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부모의 재력과 학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이 연구를 위해 모두 1만 908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했는데요.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니 그 내용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능은 2005 학년과 2011학년도 시험의 언어 영역과 외국어 영역 두 과목을 갖고 분석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 영역은 국어 과목을 말하고요. 외국어 영역은 영어를 말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아버지의 학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개천용지수는 2005년 수능이든, 2011년 수능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언어인지 영어인지 과목에 상관없이 0.5이 넘는 값을 나타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의 학력이 낮은 집안에서 태어난 학생들은 환경 탓에 두 배 이상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경쟁을 펼친다는 말입니다. 



실제 교육 불평등은 개천용지수 통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최고 등급의 성적을 받을 확률은 애초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100% 공정한 환경이었다면 수능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저학력 아버지를 둔 학생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불공정한 환경 탓에 최상위 점수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학력이 아닌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험 연도와 과목에 따라서 개천용지수가 최소 0.3점에서 최대 0.5점까지 나타났습니다.  


  과목별로 따져보면 언어 영역보다 외국어 영역 성적에서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일수록 가난한 집 아이보다 영어를 잘할 확률이 더 크다는 말이죠. 사교육을 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어 성적이 크게 갈린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의 수능 성적에 부모의 학력과 재력이 미치는 영향은 방금 말한 통계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더 불공평하다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저소득층에 속한 학생일수록 아예 수능을 보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갈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애초에 공부를 잘하지 못 해서 수능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수능을 포기한 저소득층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2000명과 전문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2000명, 모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2005년 수능 대상 조사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수능 응시율은 37.76%에 그쳤습니다. 10명 중 4명만 수능 시험을 봤다는 건데요. 


  그에 비해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 응시율은 77.04%였습니다. 10명 중 8명이 수능을 봤다는 거죠. 가정환경에 따라 수능 응시율이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결과였습니다.

 


수능이 대신보다 그나마 더 공정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6908명이 중학교 3년 동안 거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국어의 개천용지수는 0.5점이었고 수학과 영어는 각각 약 0.7점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영어 과목의 성적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점수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과목이었는데요.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우에는 영어 과목 개천용지수가 약 0.73점, 약 7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100% 공정한 환경이었다면 영어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저학력 아버지를 둔 학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불공평한 환경 탓에 최고 점수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학생 혼자서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크고 높은 벽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수능 성적의 개천용지수보다 중학교 내신 성적의 개천용지수에서 불평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주 교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자녀들의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내신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대학에서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학생을 뽑는 게 수능 성적을 보고 선발하는 것보다 더 불공평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능 역시 그 성적에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내신 성적보다는 그 영향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죠. 한 마디로 수능이 내신보다는 그나마 더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천용지수를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자녀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교육에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 특히 교육 과정에서의 불평등이 우리 사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육이야말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졸업하고 나서 연봉을 많이 주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교육이 불평등해진다는 건 결국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둘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계층 이동이 단절된 사회에서는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도 않습니다. 노력해봐야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할까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사회에서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불평등이 뿌리 박힌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의 리더가 돼서 세상을 이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사회에선 경제도 성장할 수 없고 결국 쇠퇴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경제학자가 수능이 내신보다는 더 공정한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 부모의 소득과 학력은 자녀의 성적과 성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 개천에서 용 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현실. 개천용지수>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공정한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게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이유에 대해서 독자 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홍선표 한국경제신문 기자

rickey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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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처럼 경제 상식과 이슈에 대해 쉽고 또 쉽게 설명하는 저의 책 ‘홍선표 기자의 써먹는 경제상식’이 출간됐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31가지 주제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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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표 한국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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