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사실을 왜곡하여 갈등 부추겨. 200만원 병장 월급의 진실은?
2025년 들어 여기저기서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나 되어 부사관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라는 둥 말이 많다. 부사관 처우를 좋게 하는거야 당연한 말이다. 그러려면 진실은 진실대로 말을 하자.
마치 의무복무 군인들 급여가 엄청 좋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급여로 24시간 대기 상태로 병영 내에서 복무중이다. 거기에 똑같이 일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야간 근무도 하고 있지만 초과 근무 수당 따위는 없다.
그냥 정해진 임금이 최저 임금도 안된다.
보는 표와 같다. 이게 뭐가 많다는 건가.
육군 18개월 의무 복무기간 중 가장 오랜 기간인 일병과 상병은 각각 6개월씩 올해 96만원과 125만원 받는 것이 전부다. 그러다가 병장 때 봉급으로 4개월만 15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진실이다.
그런데 2025년 새롭게 <내일 준비지원금 55만원>이 생겨 4개월간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합쳐 205만원이 되는 거다. 그야말로 2025년 기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액수에 불과할 뿐이다.
정식으로 따진다면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는 국방부가 고소당할 판이다.
그렇기에 봉급이 아닌 돈까지 합쳐 받는 이 돈 205만원은 부사관이 1년 내내 받는 보통의 월급보다 적은 액수인데도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야말로 '사실이 아닌데도' 부사관과 일반 병의 갈등 소재로 언론이 재미삼아 소비하는 것이다.
오히려 부사관의 처우 개선이 정말 필요한데, 그 분노를 엉뚱한 곳으로 향하도록 고의적으로 유도한다는 느낌이 든다. 이를 통해 부사관 처우 개선을 회피하려는 고도의 술책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언론은 진실을 써라.
아니면 징병제를 끝내고 그 돈으로 모병제를 실시해서 제대로 돈 주고 제대로 된 군인으로 군대를 만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