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동네 만들기
/우연히 발견한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공화당 지도자의 1980년 연설문입니다. 공화동 지도자가 이런 연설을 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미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사상을 담고 있으며, 오늘날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튼튼한 동네 만들기
동네 규모는 인간적 규모입니다 -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뿌리를 가지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이 은퇴한 부모 근처에서 살 수 있고, 세대 간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규모에서 우리 도시의 사람들은 익숙한 기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네 상인과 상공회의소, 교회나 회당, 델리, 모퉁이 술집, 거리 축제, 7월 4일 기념행사 등입니다.
여기 동네 수준에서 여러분은 시민 행동과 창조적 자조를 위한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도시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를 백 가지 방법으로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수상한 활동을 경찰에 신고하는 블록 감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주택 개보수와 공동체 정원, 일부 수제 에너지 기술들을 보았습니다. 보육 센터와 도구 도서관, 지역사회 개발 기업, 상인 협회를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중의 사회적, 영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도시의 진정한 힘입니다 -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함께 일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늘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책임과 자원을 동네 사람들로부터 정부로 - 시청, 주 의사당, 워싱턴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선, 많은 관료들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가져간 돈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설계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중 누구도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나눠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38억 달러의 세금을 가져갈 것입니다. 워싱턴은 그 돈을 상당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시청이 어떻게 쓸지 결정합니다. 보통 시청을 기쁘게 하고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지출됩니다. 그것이 우리 도시의 동네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지출되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문제는 멀리 떨어진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관료체제가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링컨 스퀘어의 문제에 대해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시청? 주택도시개발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 개발이 여러분의 통제 하에 진행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돈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셔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게 그 38억 달러의 지역사회 개발 예산 중 일부를 가지고 조금 특이한 일을 해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일부 시 정부와 협력하여 그 자금의 일부를 시청이나 시청이 선호하는 조직에 배분하지 않고 동네의 모든 시민에게 직접 배분할 것입니다. 각 시민은 바우처를 받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돈 10달러와 이 바우처를 합치면 여러분이 선택한 동네 개선 프로젝트에 50달러가 생산될 것입니다."라고 적힐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수십 개의 동네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는 시 정부가 운영하고, 다른 것들은 교회나 친목 단체가 운영하며, 또 다른 것들은 다양한 블록 클럽과 기타 개선 그룹이 운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관료가 아닌 그들에게 돈을 주고, 관료와 정치인이 아닌 그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돈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돈이고, 저는 여러분이 워싱턴보다 자신의 동네를 위해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네 사람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가치가 적은 프로젝트에 돈을 낭비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 정부나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세금이 현명하게 지출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여러분의 세금을 어리석은 일에 쓴 것들을 보시면 - 그리고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도시 재개발이나 고속도로 또는 가정과 사업체, 예배 장소, 우리 지역사회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파괴하는 다른 프로젝트들로 동네들이 망가진 모든 경우를 보시면 - 여러분은 국민 스스로가 그보다 더 나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 동네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되도록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동네에 살고 계시고,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알고 계시며, 누구를 신뢰해서 일을 맡길 수 있고 누구를 신뢰할 수 없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이 아닌 시내의 정치인들이나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시도하려는 창의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는 관료들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의 권력 진행을 되돌리고, 링컨 스퀘어와 우리의 위대한 국토 전역의 모든 동네와 마을에서 진보의 힘을 풀어주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출처: Schumacher Center for a New Econom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