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동네 만들기

공동체 자유주의 클래식 #1

튼튼한 동네 만들기 (Building Strong Neighborhoods)

로널드 레이건, 1980

동네는 인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들이 은퇴한 부모 근처에서 살 수 있고, 세대 간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규모에서 우리 도시의 사람들은 친숙한 제도와 장소에서 함께 합니다 - 동네 상인과 상공회의소, 교회나 회당, 델리, 모퉁이 술집, 거리 축제, 7월 4일 기념행사 등입니다.

동네 차원에서 여러분은 시민 활동과 창의적인 자조를 위한 터전을 갖게 됩니다. 이 나라의 도시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를 백 가지 방법으로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수상한 활동을 경찰에 신고하는 주민 감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주택 개보수와 공동체 정원, 일부 수제 에너지 기술들을 보았습니다. 보육 센터와 도구 대여소, 지역사회 개발 기업, 상인 협회를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회중의 사회적, 영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도시의 진정한 힘입니다 -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함께 일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 힘은 오늘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책임과 자원을 동네 주민들로부터 정부로 - 시청, 주 의사당, 워싱턴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선, 많은 관료들이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가져간 돈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설계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나눠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38억 달러의 세금을 가져갈 것입니다. 워싱턴은 그 돈을 상당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시청이 어떻게 쓸지 결정합니다. 보통 시청을 기쁘게 하고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지출됩니다. 그 돈이 우리 도시의 동네에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쓰이는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문제는 멀리 떨어진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관료체제가 아닌, 그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링컨 스퀘어의 문제에 대해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시청? 주택도시개발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역사회 개발이 여러분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의 돈이 지불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셔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게 그 38억 달러의 지역사회 개발 예산 중 일부를 가지고 조금 특이한 일을 해보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일부 시 정부와 협력하여 그 자금의 일부를 시청이나 시청이 선호하는 조직에 배분하지 않고 동네의 모든 시민에게 직접 배분할 것입니다. 각 시민은 바우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돈 10달러와 이 바우처를 합치면 여러분이 선택한 동네 개선 프로젝트에 50달러가 투입될 것입니다."라고 적힐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수십 개의 동네 프로젝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는 시 정부가 운영하고, 다른 것들은 교회나 친목 단체가 운영하며, 또 다른 것들은 다양한 주민 모임과 기타 개선 단체들이 운영하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관료가 아닌 시민들에게 돈을 주고, 관료와 정치인이 아닌 시민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돈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돈이고, 저는 여러분이 워싱턴보다 자신의 동네를 위해 그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네 주민들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가치가 낮은 프로젝트에 돈을 낭비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 정부나 주 정부 또는 연방 정부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세금이 현명하게 지출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여러분의 세금을 어리석은 일에 쓴 것들을 보시면 - 그리고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도시 재개발이나 고속도로 또는 가정과 사업체, 예배 장소, 우리 지역사회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파괴하는 다른 프로젝트들로 동네들이 망가진 모든 경우를 보시면 - 여러분은 국민 스스로가 그보다 더 나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원하시는 대로 돈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 가족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 동네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은 그렇게 사용되도록 확실히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동네에 살고 계시고,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알고 계시며, 누구를 신뢰해서 일을 맡길 수 있고 누구를 신뢰할 수 없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이 아닌 시내의 정치인들이나 워싱턴의 관료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시도하려는 창의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려는 관료들의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의 권력 집중을 되돌리고, 링컨 스퀘어와 우리의 위대한 국토 전역의 모든 동네와 마을에서 발전의 힘을 풀어주기 위해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 연설은 1980년 10월 17일 시카고 링컨 스퀘어 지역에서 레이건 주지사가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연설이 취소되었습니다.)

출처: Schumacher Center for a New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