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 대책에 대한 논평

정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종합 대책에 대한 논평

2024년 7월 3일에 발표된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금융 지원 확대, 세제 혜택 제공,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조치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단기적 안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자영업의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며, 해당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전국 단위의 획일적 접근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자영업에 중요한 지역경제 시장은 상권이다. 자영업자의 대다수가 도소매, 외식업, 생활서비스, 숙박업 등 상권 중심으로 활동하며, 현재의 상권은 장기 불황, 해외여행 선호 증가, 온라인 쇼핑의 확대, 오프라인 매장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개선,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 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현재의 심각한 상권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소규모, 분산적 방식의 지원으로는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상권의 특성과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고려할 때, 상권 정책은 근린 상권과 콘텐츠 상권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

근린 상권: 이는 전통시장, 상점가, 대로변 상권을 포함한 주거지역 인근의 전통적 상권을 말한다. 정부의 현재 대책은 근린 상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금융 지원, 세제 혜택, 디지털화 지원 등은 근린 상권 자영업자들의 단기적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 정부 정책만으로는 온라인 쇼핑 확대, 대형 유통망 증가 등 근린 상권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콘텐츠 상권: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부상한 상권 형태로,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 독특한 경험과 문화를 제공한다. 주로 원도심 주거지역에 형성된 이들 상권은 현재의 소비 트렌드에 더 부합하며,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에서도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콘텐츠가 부족한 근린 상권도 콘텐츠 상권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7월 정부 정책은 콘텐츠 상권의 육성과 지원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 콘텐츠 상권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제 기반뿐만 아니라 문화자원, 매력적인 건축환경, 창의적인 크리에이터 인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콘텐츠 상권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과의 연계: 원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공간과 거리 조성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독창적인 콘텐츠 생산자 발굴 및 지원

문화·예술 정책과의 융합: 상권을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수립

브랜딩 및 마케팅 지원: 콘텐츠 상권의 독특한 정체성을 살리는 지원책 마련

결론적으로, 정부의 현재 대책은 근린 상권의 단기적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콘텐츠 상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근린 상권은 현재의 정책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하되, 콘텐츠 상권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문화정책, 창업 지원 등과 연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