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중심에서 행정 중심 상권 관리로
상권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앞으로 많은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모델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현재 제도로 기존 상권을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 상권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벌써 올 4월 시행되는 지역상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상권법이 대기업 브랜드의 상권 진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상인회 중심 구조다. 상인들이 상인회를 조직해 지자체를 통해 중앙정부 사업 예산을 따는 구조다. 지자체의 역할은 상인회 사업의 지원과 관리에 한정된다. 현재 시스템은 행정 구역 전체의 상권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지자체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행정 구역 단위로 상권을 관리할 수 있지만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현재의 상인회 중심 상권 관리에서 행정 중심 상권 관리로 전환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외의) 지역 상권이 제2의 전통시장화될 수 있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영원히' 한계 상권으로 연명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전통시장이 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는지 질문하면 금방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상인회가 기존 상인의 이익단체가 되어 상권과 업소 콘텐츠 혁신보다는 주차장 건설, 상품권 발행, 상권 마케팅 등 상인과 상권의 단기 매출을 늘리는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자체가 읍면동 단위로 상권을 관리하고 상인회는 민관협력의 파트너로 참여하는 행정 중심 상권 관리다. 지자체가 읍면동 단위 장기 상권 활성화 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투자하면, 신규 콘텐츠 유치, 기존 콘텐츠 전환, 상권 브랜드 구축 등 상권 콘텐츠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상권을 관리할 수 있다.*
읍면동 단위 행정 중심 상권관리로 전환하면서 상권 활성화 전략도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모델과 문화 관광 콘텐츠 모델이 양립하는데 여기에 로컬 브랜드 상권 모델을 추가해야 한다. 평택시가 이 세 개 모델을 혼합한 모델로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을 준비한다. 첨부한 보고서를 읽으면 각 모델의 내용과 차이점, 그리고 통합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은 2021년 오세훈 서울 시장이 처음 도입한 상권 활성화 모델이다.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는 트렌드에 맞춰 상권을 소상공인에 추가적인 브랜드 파워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도 일부 기존 상권을 로컬 브랜드 상권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이 보고서가 로컬 브랜드 상권과 육성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행정 중심 관리란 지표에 의한 상권 환경 관리를 의미한다. 행정에 의한 상권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지원도 교육과 훈련, 창업과 업종 전환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