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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골목길 경제학자 May 21. 2024

시대정신을 품은 신성장연합으로

한국 보수주의는 오늘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정신에 맞는 신성장연합의 구축으로 보수의 성장 정체성을 복원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은 산업화 대 민주화의 대결 구도 속에서 산업화 세력을 대변해 온 보수가 과거 산업사회 성장 모델로는 더 이상 고용과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어려운 사실을 외면하는 데 있다. 탈산업화 시대를 살아갈 세대가 원하는 일자리와 삶의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현재 한국 사회의 중심에는 개성과 다양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신흥 계층이 자리 잡았다. 특히 2030 청년, 그리고 여성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지닌 유권자로서,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을 포용하는 새로운 신성장연합 구축이 필요하다.

신성장연합은 신흥 계층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신성장 동력을 이끄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 추진된 '창조경제' 개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는 문화와 기술,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했던 국가 성장전략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신흥 계층이 선호하는 경제의 모습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간 보수가 지지해 온 첨단산업 위주의 산업정책은 전향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첨단산업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첨단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도 보다 포용적이고 중산층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노동자나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첨단기술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

더불어 중산층 고용이 집중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개인 맞춤형 제조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창조성과 콘텐츠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공방, 공연, 전시, 스몰 브랜드, 온라인 셀러, 공간 비즈니스 등 개인 주도의 콘텐츠 산업과 에코프렌들리 제품, 지역 농산물, 크래프트 푸드, 디자이너 패션, 공예 등 전통 제조업과 크리에이터 기술을 창의적으로 융합한 생활 산업이 신흥 계층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창조경제가 강조했던 문화와 기술, 산업의 융합, 그리고 개인 창의성 기반의 부가가치 창출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향이다. 2010년대 초반과 달리 현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었고, 오프라인에서도 개인이 기획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크리에이터 경제는 미래 세대의 창조적 열망을 수용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경제 생태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수 재건의 길은 개성, 다양성, 삶의 질 등 신흥 창조계층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창조경제와 접목하여 그들을 포용하는 신성장연합을 구축하는 데 있다. 창조경제가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신흥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기존 주력산업과의 조화로운 발전 등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보수진영이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더불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기회도 맞게 될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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