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재적 발전론 vs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그 너머
1.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배경
기간 한국 근대사에 있어 식민지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국의 근대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초기 한국 근대사 연구는 해방 이후 일제의 이른바 식민사관에 대응하기 위해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정체적인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내재적 동력을 찾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으로 통칭된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구미 학계와 일본 학계의 연구에 밑바탕을 둔 새로운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식민지근대화론이다. 이는 식민지를 경험한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고도로 성장함에 따라 식민지로부터 이어진 기존의 외적 종속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면서 등장하였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를 민족의 수탈이라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평가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식민지근대화론은 수탈을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논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엄청난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는 역사학계의 과제가 완전히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민지기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것이 이른바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이다.
이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은 식민지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었지만 한국의 근대로의 이행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근대란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까지 포괄하고 있다. 식민통치 경험으로 인해 일본에 대해 반일적인 민족주의적 감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일제 식민지 부정적 잔재에 대한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쟁이 다소 감정적으로 이어진 면도 있지만 이 논쟁은 한국 근대사 연구에 있어 다양한 쟁점을 남기고 연구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갖는다.
2. 내재적 발전론 vs 식민지근대화론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은 크게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과 식민지근대화론의 입장 간의 대립이었다. 구체적 논쟁을 보기에 앞서 각각의 기본적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사관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타율이 아닌 내적 능력, 정체가 아닌 발전을 내용으로 한국 역사를 재구성하고자 한 역사학이다. 이는 민족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세계사의 보편성을 고려하면서 체계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 하에 조선 후기 이래 사회경제의 내적 변화에서 자생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와 연결되어 식민지 시기는 이러한 가능성을 왜곡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에 대해 일제의 민족 차별과 수탈로 인하여 생산력 발전은 제약되고, 성장의 과실은 일본으로 유출되었다는 수탈론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근대로의 이행의 문제에 있어 한국은 식민지 시기 경험이 ‘없었더라면’ 자주적 근대화가 가능했다라는 판단이 존재한다.
반면에 식민지근대화론은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주체적이고 내재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구 근대 자본주의의 수용, 이식을 통하여 비로소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비록 부분적이고 왜곡된 것이지만 식민지 시기에 이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는 수탈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일제의 식민지 개발과 한국의 자기개발로 자본주의적 토대를 이룩하며 성장했다는 개발론적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근대로의 이행의 문제에 있어 한국은 식민지 시기 경험 ‘때문에’ 혹은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근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는 판단이 존재한다.
두 입장의 대립은 크게 한국의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내재적 요인에 주목할 것이냐 아니면 외재적 요인에 주목할 것이냐, 식민지 시기에 근대로의 가능성이 왜곡되고 부정되었느냐 아니면 식민지 시기에 근대의 토대가 쌓이며 성장을 이룩했느냐<쉽게 말해 “이 논의의 내용을 지극히 거칠게 요약하면, 한편이 일제 식민지 지배가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데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긍정적 평가가 일제가 남긴 물적, 인적, 제도적 토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그것의 성격까지를 고려한다면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이홍락,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역사비평』, 1997, p.230.)>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립에는 근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 결국 식민지 경험으로 이어졌던 조선 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국의 고도성장과 식민지 시기는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에 대한 입장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3. 구체 쟁점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은 식민지근대화론이 기존 역사학계의 주류적 입장에 대한 일종의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체 쟁점은 식민지근대화론의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 시기 동안에 근대로의 이행, 즉 자본주의적 토대 마련과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 근거로 크게 1) 1910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서의 사적 소유권이 제도화되었다는 점 2) 식민지 시기는 수탈로만 규정될 수 없으며 분명히 발전과 성장도 존재했다는 점 3) 일제가 남긴 제도적, 산업적, 인적 유산이 해방 이후 한국 고도성장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 등을 든다. 이 각각에 대해 쟁점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1), 2), 3)을 포괄하는 큰 쟁점으로서 식민지 시기를 수탈론적 입장에서 볼 것이냐 개발론적 입장에서 볼 것이냐라는 쟁점도 존재한다.
3-1. 개발 vs 수탈
큰 쟁점은 식민지 기간 수탈이 이루어졌느냐, 수탈이 이루어졌긴 하나 그게 과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개발이 이루어졌느냐로 형성된다. 먼저 식민지근대화론의 개발론적 입장의 경우 일제가 “근대적 관료국가를 구축함으로써 ‘위로부터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해 근대적 소유관계를 확립하였다”(전상인, 1998, 128p)고 본다. 또한 “교육제도나 재정, 금융제도 및 교통, 통신시설과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도 적극적으로 육성되었다.”(전상인, 1998, 128p)고 본다. 이것이 일제가 식민지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위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일제가 식민지에 자본주의를 이식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전상인, 1998, 128p)이라고 판단한다. 이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 자체가 식민지를 근대화하여 자신들의 이익 기반을 쌓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증적, 통계적 연구를 진행했는데 주로 경제지표와 관련한 연구였다. 예컨대 식민지 기간 동안 조선의 경우 연평균 3.7%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것, 농업과 공업생산에 있어 지표상으로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는 것, 이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투자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에 내재적 발전론의 수탈론적 입장의 경우 토지조사사업, 일제가 이식했다고 말하는 자본주의적 기반, 혹은 농업과 공업생산의 증대와 같은 모든 구조적 기반은 결코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탈을 위한 구조를 형성한 것이었으며 그를 통한 경제적 이윤은 모두 일본으로 유출<이들은 식민지 전 기간 동안 추정 국내총생산액의 80% 이상이 일제로 유출되었다고 본다.>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전국토의 4-50%가 수탈되었고, 미곡의 유출, 제국주의적 생산을 위한 착취와 수탈로 인해 조선인들은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자금 유입은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수탈 정책을 지탱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활용되었다고 본다.<일본으로부터의 유입은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일제의 필요에 의해 조선의 경제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지출규모에 기인하며 거의 대부분이 조선에서 근무하는 일본 관리의 가봉(식민지 근무수당)으로 전용되었고, 일본이나 일본인(관리)에게 유츨된 규모는 총 440여억엔에 달해 이 기간 추정 GDP인 550여억엔의 80% 이상이 유츨 또는 파괴된 셈으로 계산한다.(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 비평』, 1998, p.116.)> 따라서 식민지 시기 자본주의적 기반 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크게 식민지 시기를 개발론적 입장에서 보느냐, 수탈론적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구체 쟁점에 대한 판단도 갈리게 된다.
3-2. 식민지 시기 경제성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개발론적 입장에서 식민지근대화론은 식민지 시기 관련 경제지표들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식민지 경제는 1930년을 전후한 공황기를 제외하고는 1911년부터 1938년까지 연평균 3.7%의 성장을 보였다. 비교사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장기지속적인 경제성장이었다. 또한 1918년부터 1944년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농업생산액의 경우 80%에서 43%로 하락하였으나 공업생산액의 경우에는 18%에서 41%로 성장하였다. 공장노동자의 숫자는 1931년부터 1943년 사이 8만 6천여 명에서 36만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1940년대 초에 이르면 식민지 조선의 경제발전은 선진제국이 근대 경제성장으로 진입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전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동아시아비평』, 1998, p.128~129.)> 그와 같은 경제지표들의 변화는 실제 식민지 시기 조선의 개발이 있었으며 그것이 경제성장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제국주의 본국인 일본과 식민지 종속국인 조선의 분업구조의 형성이었으며 일본 중심의 자본주의 체계로 편입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식민지’자본주의임을 부정하진 않으나 어찌되었든 조선의 경제구조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내재적 발전론은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근거들에 대해 반박하는데 주요한 반박 논리는 조선의 경제발전은 결코 조선인 경제의 발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수의 일본인이 조선 내 생산수단의 압도적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GDP의 증가가 GNP(즉 조선인의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고만은 단정할 수 없다.”(허수열, 1998, 131p)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민족적 구분이 필요하며 그러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계는 실제 조선의 경제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민족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일제의 반대와 탄압과 박해를 받으며 한국민족이 투쟁하여 쟁취한 성과도 일제의 식민지정책의 업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신용하, 1997, 11p)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게다가 조선인 자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친일적인 성격인지 민족적인 성격인지에 따라 지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이와 같은 반박에 대해 조선 경제의 성장이 조선인 경제의 성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분명 조선인 경제 또한 성장하였으며 식민지 시기에 민족간, 계층간 소득분배가 불평등해지긴 하였으나 일본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선인 자본은 일본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영세하더라도 양적으로도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이 민족자본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점은 국민경제 혹은 민족경제의 성립 여하가 아니라 상당수 한인 자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하에서 괄목할만한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전상인, 1998, 129p)이라고 덧붙인다.
3-3. 토지조사사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식민지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본 취지가 이전의 다양한 전근대적 중층적 토지소유권을 부정하고 이를 자본주의에 적합한 근대적인 배타적 토지소유권으로 바꾸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법적으로 제도화된 소유권은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하여 농업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김동노, 1998, 114p)으로 인식한다.
기존의 수탈론적 입장의 경우 토지조사사업은 근대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제도의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한다. 그 근거로 1) 토지신고 과정에서 불법적인 토지신고와 무신고지에 대한 토지약탈이 이루어졌다는 점 2) 불법적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한 조선인 농민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3) 농민의 지세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든다. 토지조사사업이 결국 이를 통해 봉건적인 지주-소작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토지조사사업을 근대화의 요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수탈론적 입장의 근거를 하나씩 반박했다. 첫째로, 불법적인 토지신고와 무신고지에 대한 토지약탈에 대해 부정한다.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토지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무신고지는 별도의 조사를 거쳐 신고를 권유하는 등 결과적으로 무신고지는 전체의 0.05%에 불과했다고 본다. 게다가 국유로 귀속하여 일본이 강탈했다고 하는 무신고지는 분묘지와 잡종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주인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 토지였다고 본다. 둘째로, 일제가 민유지를 강제로 국유지로 신고한 불법적 소유권 변동에 대해 조선인 농민의 문제제기를 묵살하였다는 점에 대해 실제 분쟁의 결과로 국유로 사정된 비율이 낮았으며 국유지 분쟁의 이유가 광무개혁 당시 민유지를 국유지로 편성하면서 발생한 분쟁이 이어져온 점을 들며 일제가 강제로 토지를 약탈했다는 것에 대해 부정한다. 셋째로, 토지조사사업에 연동된 지세의 증가는 쌀값의 증대로 인해 지세의 실질부담은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한다. 이와 같은 반박 근거를 토대로 토지조사사업의 약탈과 수탈을 부정 혹은 축소하고 토지조사사업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강조한다.<조선 후기에는 첫째, 토지소유와 관련된 신분적 제약은 없었지만, 국가의 수조권적 토지지배는 잔존하고 있었다. 둘째, 또한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소유자에게 전유되기 위해서는 토지생산성이 안정화된다는 조건 하에서 토지의 수익에 대한 여러 형태의 자의적인 수탈이 철폐되어야 한다. (…) 이러한 조선 후기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근대적 토지소유는 성립될 수 있다. 국가적 규정의 철폐는 결국 국, 민유의 구분을 포함한 소유권 사정과 소유권 공시제도의 완비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자의적 수취는 수익지가에 근거한 비례세제의 도입으로 해소될 수 있다. 필자가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근대적 토지소유가 확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1997, p.368.)>
내재적 발전론은 이에 대해 다시 재반박한다. 첫째로, 당시 조선에는 지세를 징수하는 곳이 국가일 뿐 사실상 민유지인 곳과 국유지라 하더라도 농민들의 경작권이 존재하는 토지가 있음에도 일제가 이를 국유지로 간주하여 강제로 편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농경지만 볼 것이 아니라 미간지와 임야를 모두 국유지로 간주하여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편입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일제가 이렇게 ‘사업’을 통해 약탈하여 결과적으로 확보하게 된 조선총독부 소유지는 조선 전체 농경지의 약 5.8%,전국 임야의 약 59.1%,당시 조선의 국토총면적의 무려 50.4%에 달했다.”(오일형, 2008, 22p)고 본다. 둘째로, 토지조사사업의 성과 중 하나가 일본인의 토지소유 금지조항을 해제하여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강화했다는 점을 주장한다. 셋째로,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이득을 봤거나 지세의 부담이 줄어들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만이 그러했고 영세 자작농에게는 여전한 부담이었다고 본다.<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증가된 지세가 큰 경제적 부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세의 체납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1920년을 전후해서는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1998, p.128.)> 결과적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이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자본주의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 농민, 지주, 상인이 오히려 이득을 보았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이득을 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고려하면 바로 계급적으로는 지주, 민족적으로는 일본인이라 볼 때, “근대의 부정성이 식민지에서 더욱 집약되고 강화된 형태”(김동노, 1998, 129p)로 나타났다고 본다.
3-4. 식민지 공업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식민지공업화는 특히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자본주의적 성장의 지표로 삼는 중요한 요소이다.<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측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식민지 공업화’ 분야이다.(오일형, 「일제강점기하에서의 경제성장에 관한 논쟁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5.)> 식민지공업화로 인해 국내총생산량 및 공업생산액이 증대했고 회사수와 시장거래액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했는데 이 모든 지표들은 같은 시기의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수탈론적 입장의 경우 1930년대 후반기 일제가 소위 국가총동원 전시경제체제에 돌입하면서 조선의 자본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것으로 예속되었고, 식민지 시대 조선의 공업구조 형성은 조선경제의 발전이 아닌 일제의 수탈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구조와 일본으로의 이윤 유출을 고려하면 오히려 “식민지 조선의 산업조건은 재생산기반의 파괴와 보유생산력의 고갈로 귀결되었다.”(오일형, 2008, 41p)고 본다.<‘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기존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일제의 대륙침략전쟁 도발로 인한 군수공업에 치우친 병참기지화 정책에 불과하며, 오직 효율적인 침략전쟁 수행만을 고려하여 구성된 탓에 구조 또한 지극히 기형적이고 부실하였고 그나마도 남북분단과 광복 직후 사회혼란, 그리고 6․25동란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으므로 이후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는 연관성이 없을뿐더러 그 전시체제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구조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결국 식민지 공업화라는 것은 일제가 식민지로부터의 효율적인 초과수탈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즉 ‘수탈성’을 주목하였다.(오일형, 「일제강점기하에서의 경제성장에 관한 논쟁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41.)>
이에 대해 식민지근대화론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산업구조는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광․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각 부분의 생산액은 괄목할 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제조업 규모는 꾸준히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이는 산업 사회로의 진입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종래 수탈론이 공업화 과정에서 군수공업만 발달하였다고 비판했던 것과 달리 사실은 생산력확충부문 이 주 내용이었다는 것이 ‘근대화론’의 주장이다.”(오일형, 2008, 43p)
결국 이와 같은 주장은 식민지공업화 시기 형성된 산업구조가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쟁점은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토대와 변화들이 해방 이후 연장이 되었는지 단절되었는지를 포함하게 된다.
3-5.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식민지공업화 시기 형성된 산업구조가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장<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만약 식민지 경험이 없었다면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불가능했다는 논리가 아니다. 단지 한국 자본주의가 1960년대 이후에 최초로 발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험이 식민지 시대에 존재했었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의 비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전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동아시아비평』, 1998, p.136.)>은 특히 식민지에서 해방 된 이후 식민지 기간의 유산이 전적으로 부정되지 않고 대체로 온존되었다는 것에 그 배경을 둔다. 1940-50년대 남한에 대한 미국의 간섭과 지배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 아니라 지속의 측면이 컸으며, 귀속재산불하 등이 한국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적 발전 전략은 일제의 유산을 계승한 것으로 본다.
내재적 발전론은 이에 대해 일본의 조선에 대한 투자 축적분과 유산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반박한다.<물론 해방 후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일제시기의 여러 가지 유산이 아무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역할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이었고, 한국경제의 발전의 주요한 요인은 아니었다는 것이다.(허수열, 「‘개발과 수탈’론 비판」, 『역사비평사』, 1999, p.162.)> 첫째로, 일제 기간 형성된 공업시설은 대부분 군수공업으로 북한에 있었고 남한에 얼마 없던 공장도 노후 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그나마도 한국전쟁 시기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1960년대부터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거나 당시 새로 탄생한 자본가들을 볼 때 일제 강점기에 성장한 한국인 자본가<이에 대한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은 이렇다. “식민지공업화와 해방 후 고도성장 사이에서 연속성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경성방직’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정연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비평』, 1999, p.363.)>와의 단절성이 존재<일제 강점기에 성장한 한국인 자본가의 대부분이 해방과 전쟁 기간 동안에 몰락한 반면 1960년대 이후 자본가 그룹은 새로 탄생하였으며 끝으로 해방 이후 탈식민지 과정에서 인적 자본의 중시라든가 농지개혁 등을 통해 일제 유산들이 의도적으로 번복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전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동아시아비평』, 1998, p.134.)>하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인 자본가 형성을 통한 해방 이후의 기여라는 점도 바로 반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고도성장의 요인으로 식민지 시기의 유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것이다.
4. 내재적 발전론 간략 비판
내재적발전론은 앞서 언급했듯 민족사를 세계사의 보편성을 고려하면서 체계화하는 역사학이다. 따라서 보편적 역사발전법칙에 의거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데, 식민지로 인한 왜곡이 없었다면 순조롭게 근대 자본주의로 성장해갔을 수 있다는 관점이 바로 그것이다.<내재적 발전론자도 대체로 서구중심적인 ‘세계사의 기본법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 전형이 봉건제, 자본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단계적, 직선적 역사발전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맹아론을 고집하는 것이다.(정연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비평』, 1999, p.368.)> 이러한 관점은 식민지하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했다고 해서 식민지 지배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에도 식민지근대화론을 단순히 ‘식민지미화론’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근대화라는 것은 ‘선’한 것인데 식민지근대화라는 관점 자체가 식민지라는 ‘악’을 ‘선’으로 만드는 것이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한국자본주의의 기원이 식민지시대에 있다고 주장하면 ‘식민지 미화론’이 된다는 발상은 현재의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가치판단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 ‘내재적 발전론’에서 전근대는 근대에 의해 극복될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근대(자본주의)는 ‘선’이었다. 이러한 근대인식이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식민지 공업화론을 ‘식민지 미화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1997, p.357.)> <물론 이에 대해 내재적 발전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전근대 사회가 설령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고 자본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을 찾는 것은 근대가 곧 ‘선’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서구적 근대를 하나의 도달점’으로 상정하였기 때문도 아니며, 그것은 근대의 바로 이와 같은 속성 때문이다. 말하자면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보편적 발전법칙은 그것이 서구의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근대에 있어서의 그것의 규정성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 일반법칙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이홍락, 「쟁점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역사비평』, 1997, p.237.)>따라서 근대화의 요소는 식민지 시기를 제기한 그 이전과 이후에서만 찾으며 식민지 시기는 ‘악’으로서 ‘수탈’을 중심으로만 파악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의 식민지란 자본주의의 착취구조가 국경을 넘어서 확대된 것이고, 그 본질이 ‘수탈’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수탈을 민족주의적 감정과 결부되어 ‘과장’하게 된다.<기존의 ‘수탈론’은 일제의 수탈을 자본주의적인 수탈이 아니라 지리상의 발견 시기에나 있음직한 ‘원시적 약탈’로 규정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1997, p.357.)> 게다가 민족의 주체적 관점과 내적인 발전 동력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5. 식민지근대화론 간략 비판
식민지근대화론은 앞서 언급했듯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주체적이고 내재적인 관점이 아니라 서구 근대 자본주의의 수용, 이식을 통하는 외재적 관점을 주로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의 모순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자본주의적 관점과 모순에만 주목하지 식민지 고유의 민족 모순은 고려하지 않는다.<‘근대’의 일반론적 계급모순을 넘어선 ‘식민지적 근대’의 복합성을 도외시한다.(정태헌,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비평』, 1997, p.354.)> 식민지근대화론자들 스스로가 “일제 시대에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그것이 과연 민족주체적이었느냐, 친일지향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다.”(전상인, 1998, 135p)라고 말할 정도이다. 따라서 수탈을 아예 부정하거나 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식민지근대의 폭력적인 모습에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반쪽자리 주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실증적, 통계적 연구에만 집중하지 그 지표와 제도가 갖는 역사적 성격과 의미에 대해서는 간과한다는 비판<사업뿐 아니라 철도, 도로, 항만이 건설되고 ‘근대적’ 재정, 금융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제도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토를 달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그러한 기구나 제도의 ‘정비, 이식’이 갖는 역사적 성격과 의미일 것이다. 토지조사사업과 같이 식민정책의 전개과정에서 일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한 제도의 ‘정비’는 다음 단계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 결코 끝이 아니다.(정태헌,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비평』, 1997, p.357.)>과도 연결된다.
게다가 식민지근대화론 또한 근대를 ‘선’이라고 보는 근대주의적 관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이 경험한 근대가 ‘식민지적 근대’였음을 마찬가지로 외면한 채 식민지기의 ‘양적 성장’에만 주목하거나 근대적 요소에만 주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식민지근대화론은 자본주의적 근대로의 변화 이외의 다른 변화나 자본주의적 근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기 성장을 도모해나가고 역으로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비자본주의적 근대 지향이나 해방의 근대 지향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 식민지근대화론의 파편적 역사인식은 경제성장 지상주의적 사고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정연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비평』, 1999, p.364.)>
6.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근대성에 대한 논의에서 근대성은 반드시 식민주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한국의 식민지 시기를 ‘식민지적 근대성’이라고 한다면 식민성과 근대성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식민지 시기를 수탈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개발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러한 이분법적 파악은 마치 화해할 수 없는 모순처럼 평행선을 달렸다. 내재적 발전론은 ‘식민성’에 중심을 두고, 식민지근대화론은 ‘근대성’에 중심을 두었을 뿐, 그것의 결합은 고려하지 못했다.<내재적 발전론은 수탈의 측면을, 식민지 근대화론은 개발의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어 정확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보기 어렵다.(오일형, 「일제강점기하에서의 경제성장에 관한 논쟁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50.)>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어떤 비판도 상대를 납득시킬 수 없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따라서 수탈이냐 개발이냐라는 대립구도, 식민성이냐 근대성이냐라는 대립구도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식민성과 근대성이 어떻게 상호 결합하여 식민지 시기를 구성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외부에서 이식된 혹은 주입된 근대성이란 사회구조 전반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며 이를 밝히는 것이 식민지시대에 대한 총체적 접근의 핵심”(김동노, 1998, 131p)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내적 계기에 주목하냐 외적 계기에 주목하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내부에까지 전위된 외적 계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내적 계기가 개편되어 이에 말려들어가는 궤적과 다른 한편에서는 이에 대항하는 계기가 새롭게 재편되어 성장해가는 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바깥으로부터의 계기와 안으로부터의 계기, 위로부터의 계기와 밑으로부터의 계기 사이의 모순의 변전과정을 사실에 따라서 해명하는 것”(이홍락, 1997, 235p)이다.
앞서 말했듯 근대성은 반드시 식민주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근대지향적 태도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이 ‘근대성’에 주목하는 것, 내재적 발전론이 식민지 이전 조선 후기의 근대적 ‘맹아’에 주목하는 것은 모두 자본주의라는 근대지향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서구적인 근대화는 ‘선’하고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반대로 ‘전’근대는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근대 이전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낳을 수 있을뿐더러 현재에 대한 왜곡된 이해 또한 낳을 수 있다.<근대주의를 아프리카/동남아에 역투사하여 ‘열등’한 것으로 볼 소지가 존재한다.> “근대성은 본원적으로 식민지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성 자체도 다원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윤해동, 2011, 52p)가 있다. 역사는 단일하거나 동질적이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서구적 근대성에 통합되지 않는 ‘차이’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한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김동노, 「식민지시대의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 『창작과비평』, 1998
오일형, 「일제강점기하에서의 경제성장에 관한 논쟁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윤해동, 「에피고넨의 시대,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묻는다」, 『민족문화논총』, 2011
이홍락, 「쟁점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역사비평』, 1997
신용하, 「‘식민지근대화론’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창작과비평』, 1997
전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동아시아비평』, 1998
정연태,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 『창작과비평』, 1999
정태헌,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비평』, 1997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1997
허수열, 「‘개발과 수탈’론 비판」, 『역사비평사』,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