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제대로 알기(2)
고령가구 증가
자료 :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 (2016. 12월)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144만 6천 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13.8%인 707만 6천 명이다.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1,853만 6천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년 가구 월평균 수입
일반 노년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231만 원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주택금융공사, ‘2017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일반 노년 가구의 월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 사업소득이 55.6%, 공적연금이 22.6%,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이 3.5%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주택금융공사, ‘2017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노년 가구 월평균 지출
일반 노년 가구는 월수입의 절반가량인 54.5%를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금융상품 납입에 14.2%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주택금융공사, ‘2017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노년 가구 보유자산
일반 노년 가구의 보유자산은 평균 4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이 73.5%(3억 37만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 외의 부동산도 12.3%(5,034만 원) 보유 함으로써 전체 자산의 85.8%가 부동산 자산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은 13.1%(5,371만 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노년 가구 중 44.1%는 현재 은퇴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은퇴가구의 48.8%는 은퇴 전에 은퇴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년 가구의 절반은 은퇴전 소득을 대체할 만한 방법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자녀 등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해 생활비 충당, 금융자산으로 매월 생활비 충당 등의 방법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려 생각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 장점
장점
•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평생 동안 내 집에 계속 살 수 있다.
• 부부가 가입할 경우, 한 명이 사망해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
• 집값이 내려도 관계없이 계속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므로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
• 원하는 경우 연금 중 일부를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 주택 저분 가액보다 연금을 적게 받으면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돌려준다.
• 주택처분가액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모자라는 금액을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단점
•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주택)이 없어진다.
• 집값이 올라도 관계없이 계속 동일한 연금을 받는다.
• 가입 시 본인이 부담하는 부대비용(보증료)이 든다.
• 부부가 가입할 경우 나이가 더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연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월지급액이 줄어든다.
•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9억 원 초가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 비거주 주택 처분조건부로 가입 가능)
자주 하는 질문
1.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주택 가격 상승률, 생존확률, 이자율 변동 등을 예측하여 산출한다. 보험상품과 같은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들이 재산정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아지고, 생존확률이 낮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월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
2. 저연령은 수령액이 감소하고 고연령은 증가하는 이유는?
국민생명표(17년 12월)를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생존확률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기대여명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가입기간이 길어 주택 가격 상승률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고연령보다 적다.
3. 주택연금 담보주택이 재개발 등을 통해 가격이 상승한 경우 월지급금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연금 가입자가 재개방 등에 참여하여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주택 담보가치가 추가분담금만큼 증가한 것이므로 월지급금이 상향 조정된다. 반대로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는 주택 담보가치가 환급금만큼 감소한 것이므로 대출 상환 및 월 지금급은 하향 조정된다.
4.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주택의 소유권은 상실하게 되는 건가?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고객 앞으로 유지되므로 주택의 사용과 처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 가능하다. (주택공사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뿐이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노년 가구에는 주택연금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은 은퇴 후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수령해도 경제활동 시 소득의 28%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은퇴 후 필요한 적정 소득은 은퇴 전 소득의 70% 정도이다. 예를 들어 은퇴 전 부부의 월수입이 400만 원이었다면 은퇴 후 매달 280만 원이라는 것이다. 공적 연금으로 78만 원을 충당하니 모자라는 202만 원은 개인연금과 금융자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주택연금은 노년 가구에 안정적인 수입과 경제적 자립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 빈곤율 및 노인부양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당한 노후준비 대책으로 판단된다.
첨부
1. 주택연금 신청서
2.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약관
3.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길건우 자산관리사(rlfrjsd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