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혁신일까?

<타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타다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묘하게 프레이밍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배설하는 것과, 시장에서 공정하고 동일한 규칙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에 보증금, 월세 내고 장사하는 빵집이 불친절하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 빵집 바로 앞에 노점을 깔고 빵을 판매하는 행위가 혁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노점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노점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라는 점에서 볼 때, 도덕적 상식이 법 상식보다 선행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혁신은 법 상식 이전에 사회의 도덕적 상식에 준하는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운영하는 맛없는 빵집 바로 앞에, 맛이 기가 막힌 빵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무법지대의 노점상이 혁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혁신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정과 원칙에 대한 감각은 혁신과 편법의 경계 사이의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게 될 것 입니다.

친절한 노점상, 맛있는 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 문제의 빵집 옆에 점포를 열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문제의 빵집에서 빵을 유통하거나 위탁 운영하면 될 일 입니다. 동일한 규칙으로 말입니다.

타다와 택시, 모두 애초부터 이를 조정하고 가이드를 제시해야 할 해당 부처와 무능한 행정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명확한 규칙 정해졌으니 다행입니다.

빵집의 문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운영방식의 문제고, 노점의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둘을 동일선상에 프레이밍하고 연결하려는 시도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