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다르다? 틱톡·위챗 죄는 고삐 느슨해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중 하나를 철회했습니다. 바로 틱톡·위챗 등 중국에 모기업을 둔 서비스들과의 거래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로아가 차근차근 짚어보았습니다.
“절대 안돼”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對中)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8월, 보안상의 문제를 이유로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와 위챗의 운영사인 ‘텐센트’와의 미국내 모든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청정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며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앱이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앱은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콕 찍어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해 12월에 트럼프의 이런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기 앱의 사용을 금지시키면서 정작 대안은 고려하지 않는 등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인데요. 현재는 해당 판결에 따라 발효가 정지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달라”
트럼프 행정명령 철회한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6월9일에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위챗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 및 해외 기업 소유의 앱들이 초래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내려진 행정명령들은 사실상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었다”고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행정명령을 철회한 대신 정보 보안의 위험 소지가 존재하는 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새롭게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해외 적대 세력과 관계 있는 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대체하고자 한다”며 “해외 기업 소유의 앱이 초래하는 안보 위험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리뷰 프로세스 도입이 대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다, ‘바이든 표’ 대중국 정책
틱톡·위챗 등 중국에 모기업을 둔 서비스에 대한 ‘관용’이 얼핏 중국을 향한 바이든 정부의 ‘규제완화’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표’ 대중국 정책은 알고 보면 마냥 부드럽지만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일정 부분 이어받아 중국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입안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4일에는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과 관련 있는 중국 기업 59곳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를 금지했던 기업이 48개인 것과 비교하면 압박이 더욱 강화된 셈입니다. 3월에는 영국·유럽연합·캐나다 등 서구 동맹 국가들과 함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을 반대하는 제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개최된 G7회의를 시작으로 유럽 정상들과 진행될 잇단 회담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참석차 나선 유럽 순방길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이번 유럽에서의 정상회의를 동맹 강화에 활용하고, 푸틴과 중국에 유럽과 미국은 굳건하게 묶여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